코로나 대응 브리핑에서 울산형 뉴딜사업을 발표하는 송철호 시장

(울산=포커스데일리) 울산시는 울산형 뉴딜사업 시행을 적극 지원하고 코로나19 이후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규제혁신 대응 전략을 수립했다고 23일 밝혔다.

대응 전략은 △중앙 건의 규제(법령 개정) 발굴·개선 △자치법규 규제완화 및 자율적 정비 △규제 개선 과제 발굴의 채널 다양화로 시민·기업의 참여 확대 등을 통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규제혁신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

시는 기존의 ‘울산 규제혁신 TF’를 ‘울산형 뉴딜 규제혁신 TF’로 확대 구성해 뉴딜사업과 울산 7 브리지(BRIDGES, 성장다리) 등 시 역점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중앙 건의 과제를 광범위하게 발굴하고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울산형 뉴딜 규제혁신 TF는 뉴딜사업 담당 부서장과 유관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돼 수시 소통·협력을 강화해 시 역점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 ‘규제입증책임제’ 상시 시행으로 조례 등 자치법규 속 규제도 자율적으로 정비한다.

시는 규제 존치의 필요성을 관련 부서에서 입증하지 못하면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는 방식으로 주민과 기업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치법규 규제에 대해 규제입증을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이달 중 시 누리집에 개설할 계획이다.

규제 개선 과제의 발굴 채널도 다양화한다.

찾아가는 규제혁신 추진단이 기업 등을 방문해 찾아가 현장 애로 규제를 상담하며,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민생규제 공모를 통해 시민들의 일상생활 속 불편 해소에도 힘쓰는 등 폭 넓은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

시 관계자는 "울산형 뉴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지원하는 규제혁신과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현장 밀착형 규제혁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현재 규제개혁 신문고(www.sinmungo.go.kr)와 중소기업 옴부즈만(www.osmb.go.kr) 등 온라인 창구를 통해 규제 개선 과제를 상시 접수하고 있다.

최경호 기자  inpapa2002@navre.com

<저작권자 © 포커스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