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공원일몰제’로 난개발에 노출된 이기대공원의 용도지역을 변경해 보전하는 방안을 추진, 사유재산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사진제공=부산시>

(부산=포커스데일리) 김성원 기자 = 부산시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공원일몰제’로 난개발에 노출된 이기대공원의 용도지역을 변경해 보전하는 방안을 추진, 사유재산권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부산시는 이기대공원을 현행 ‘자연녹지지역’에서 ‘보전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전면 변경한다고 22일 밝혔다. 

이기대공원은 대부분 임야로 되어있어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되면,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로 지정되어 자연녹지와는 달리 산지 전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민간 개발이 제한된다. 단, 농림어업인주택이나 자연휴양림, 학교 등 공익시설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이기대공원은 태종대·오륙대와 함께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다양한 멸종위기종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지질학적·생태학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현재 이기대공원 전체면적 약 200만㎡ 중 정상부가 속한 약 75만㎡는 예산 부족 등으로 매수가 어려워 내달 1일, 공원일몰제가 도래하면 도시계획시설이 실효되면서 일대 난개발과 환경 훼손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에 부산시는 이 지역 전체 총 190만㎡를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해 부산시민의 미래 자산인 생태명소로서 이기대공원을 지켜간다는 방침이다.

최대경 부산시 도시계획실장은 “이기대공원을 전면 보전녹지로 지정하는 것은 경관이 수려하고, 국가생태지질 자산으로 가치가 높은 일대 지역을 실질적 토지이용계획과 부합하게 결정하는 것”이라며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되면 재산권 등에서 다소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나 부산의 아름다운 생태계와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고 전했다

부산시는 오는 24일 용도지역변경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을 열람 공고할 예정이다. 의견이 있는 시민은 부산광역시장(도시계획과 051-888-2447) 또는 남구청장(건설과 051-607-4732)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온라인 부산도시계획아고라(www.busan.go.kr/build/agora)에서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수렴이 완료되면 시는 관련 기관(부서) 협의와 부산광역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걸쳐 올해 하반기까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토지 소유주 등 일부 시민들은 부산시의 이같은 용도변경 움직임에 대해 사유재산침해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토지소유주 A 씨는 "수십년동안 공원에 묶여 재산권 행사를 못했는데, 대법원의 판결로 이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부산시가 또 다시 보전녹지로 묶어 개발을 못하게 하는 것은 사유재산권의 침해이자 위헌적인 요소가 많다. 땅은 내 땅인데 실제로는 내땅이 아니다"며 "재산권 행사는 못하고 세금은 꼬박꼬박 내야 하는 아주 아이로니한 상황이 수십년간 이어져 왔다. 은행에 대출을 할려고 해도 대출도 안되고 땅을 팔려고 해도 공원이다 보니 팔리지도 않아 말 그대로 부동산 거지신세로 전락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부산시에서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이 아닌 적당한 가격에 매입해줄 것을 요구했다.    

김성원 기자  ulruru5@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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