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사진=포커스데일리DB>

(서울=포커스데일리) 홍종오 기자 =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공적 연금의 재정 안정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국민 연금은 오는 2054년에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됐고, 공무원 연금은 25년 뒤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10조여원의 혈세가 국가보전금으로 투입될 전망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1일 '사회보장정책분석 보고서'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예정처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오는 2040년 16조1천억원 규모 적자로 전환되고, 14년 뒤인 2054년에는 적자 규모가 163조9천억원로 증가하면서 적립기금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2018년 정부가 발표한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보다 3년 빠른 것이다. 당초 정부는 국민연금이 2042년 적자로 전환된 뒤 2057년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대해 예정처는 "국민연금 고갈시기가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며 "특히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에 따른 재정 변화 전망 등 보다 풍부한 자료를 분석하고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8년 공적연금으로 월 100만원 안팎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방향의 4가지 개편안이 담긴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국회 논의 공전으로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그러나 21대 국회에서도 대선이란 정치 일정을 고려할 때 여야를 막론하고 그 누구도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인 연금 개혁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연금과 관련해 예정처는 오는 2045년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투입돼야 할 국가보전금을 10조7284억원으로 추산했다. 이는 올해 예상되는 국가보전금 1조2611억원보다 9조4673억원(751%) 늘어난 규모다.

공무원연금에 대한 국가보전금은 퇴직급여와 퇴직유족급여에 대해 발생하는 적자분에 대한 보전을 말한다. 연금납부액 등의 수입보다 퇴직급여 등으로 나가는 지출이 많아 적자가 나면 이를 국가 재정으로 보전하는 것이다.

문제는 공무원연금이 1999년 제도개편을 실시했음에도 해마다 적자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와 올해의 경우 국가보전금을 투입하고도 각각 6192억원, 4616억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투입될 국가보전금 규모도 눈덩이처럼 늘어날 전망이다.

홍종오 기자  focusdaegu@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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