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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청 전경. <사진=포커스데일리DB> |
(대구=포커스데일리) 홍종오 기자 = 대구시가 긴급생계자금 수십억 원을 잘못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긴급 환수에 나섰다.
영세 자영업자와 일용직 근로자 등을 위한 돈인데 공무원과 교직원, 군인 등에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4월 대구시는 코로나19 사태로 서민 경제가 뿌리째 흔들리고 외출 자제와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어지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말 그대로 벼랑 끝으로 내몰리며 사태가 심각해지자 대구시는 예산을 쥐어짜 2700억 원을 마련했다.
이 돈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43만 가구에 50만 원에서 90만 원씩을 긴급생계자금으로 지원했다.
지난 3월,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분들이 임대료도 못 내서 절절매고 있다. 여기서 생존하지 못하면 회생이란 없다. 이분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면서 자체 예산으로 긴급생계자금을 지원했다.
하지만 지급이 가운데 수십억 원이 잘못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적 타격이 없어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공무원과 교직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 3900여 명이 긴급생계자금을 받아 간 것이다. 지금까지 확인된 금액만 25억.
대구시는 뒤늦게 환수에 나섰다.
이승호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모르는 공무원 가족 등이 신청해 받아 간 사례가 많다"고 해명하면서 "이의 신청을 받고, 최종 환수 대상자로 확정하고, 긴급생계자금 납입고지서를 발부해서 납입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뒤늦게 밝혔다.
하지만 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는 등 대구시가 자체 기준에 따라 신청을 받고, 이를 검증해 지급했다는 점에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홍종오 기자 focusdaegu@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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