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이재수 춘천시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캠프페이지 환경 오염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춘천시민연대

(춘천=포커스데일리) 이상학 기자 = 춘천 캠프페이지 오염과 부실정화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산되며 시민공원 조성 사업이 늦어지는 것은 물론, 시민들의 불안과 의혹이 커지고 있다.

춘천 캠프페이지 반환 당시 지적되었던 문제를 떠올려 보면 이러한 문제는 이미 예견 됐다는 지적들도 나온다.

2005년 당시 15개 반환 미군기지 중 유류오염도가 가장 높게 나온 캠프페이지에 대해 오염정화 작업은 전체 부지의 고작 8%정도만 했다.

게다가 오염정화 작업도 시민사회의 요구를 무시하고 철저하게 통제되며 비공개로 진행된 부분이 많았다.

정의당 강원도당은 2일 성명을 내고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반환 미군기지 오염과 부실정화 문제가 춘천만의 문제가 아니란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춘천 캠프페이지와 같은 방식으로 작업이 진행된 전국 17개 반환 미군기지에 대한 전면 재조사와 지난 12월 반환 받은 원주 캠프롱 등 4개 미군기지의 정화작업에 대한 기준도 다시 설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미군기지 환경문제에 대해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한 이유"라고 주장했다.

문제는 정부가 책임을 지고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도 모자랄 판에 국방부는 여론의 눈치만 살피며 뒷짐 지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 대해 정의당은 "아직까지 정신 차리지 못한 국방부는 지금이라도 춘천시민들에게 사과하고 모든 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사태해결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번 기회를 통해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 져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모든 오염의 1차 주범인 주한미군에 대해서는 정착 아무런 책임을 묻지 못하고 있는 정부의 자세와 현 제도로는 제2 제3의 문제가 발생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의당은 "정부는 미국에게 환경오염 책임을 강력하게 묻고 SOFA 환경조항을 구속력 있게 개정하는 것은 물론, 평상시 사용 중인 미군기지의 환경에 대한 통제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상학 기자  focusgw@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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