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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국방부에 "캠프페이지 재조사 촉구"
  • 이상학 기자
  • 승인 2020.06.02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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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뉴스데스크 갈무리

(춘천=포커스데일리) 이상학 기자 = 춘천시가 국방부를 향해 구 캠프페이지 토양오염 조사를 다시 할 것을 촉구했다.

시는 2일 입장문을 내고 과거 국방부가 오염개연성 높은 지점 위주 조사로 일부 오염지역 누락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시는 오염 확산여부 조사 및 비오염지역에 대한 조사가 미흡해 정화에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국방부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의뢰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3년 동안 195억원을 들여 캠프페이지 오염 토양 정화작업을 진행한바 있다.

그러나 최근 구 캠프페이지 내 문화재 발굴과정에서 토양환경보전법의 기준치에 5배~6배가 초과하는 오염 토양이 확인되어 부실 조사 및 정화 문제가 제기됐다. 

춘천시는 명백한 부실 정화라는 판단하에 시정부는 지난주 국방부를 방문해 하게 문제 제기를 했다.

시에 따르면 이에 대해 국방부는, 현 토지 소유자인 춘천시에서 오염원인과 부실정화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한 객관적이고 타당한 근거 제시 후에 법적 절차에 따라(구상권 청구) 재조사 및 정화비용 청구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제시했다.

춘천시는 "이같은 태도는 자신들의 책임을 춘천시에 전가하는 것입니다. 정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법적으로도, 정부 역할로 봐도, 상식적으로도 토양오염 원인 규명 책임은 국방부에게 있다."면서 이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에 시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구 캠프페이지 부지에 대한 토양오염 전면 재조사가 불가피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시는 국방부와 접촉에서 재조사와 재정화를 요구했지만, 국방부가 "현 소유자인 춘천시의 오염원인, 부실정화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시는 "말이 안되는 소리다"라면서 "명백히 국방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조치해야 할 사안"이라고 국방부의 재조사를 촉구했다.

아울러 "시정부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시민, 시의회,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국방부 항의 방문 등 강력한 활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국의 유사지역 즉 주한미군기지가 있었던 지자체와 연대해 공동으로 대응하도록 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춘천시는 "시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나서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참고자료) 캠프페이지 기본계획(안).<자료=춘천시제공>

 

이상학 기자  focusgw@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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