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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시장군수협, 통합 환경관리 권한 지방이양 건의"환경 사고 신속 대응 가능한 자치단체 권한 행사해야"
  • 김성수 기자
  • 승인 2020.05.31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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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열린 제6회 전남 시장군수협의회 정례회 모습. <사진=담양군>

(담양=포커스데일리) 김성수 기자 = 전남 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 29일 대기·수질·폐기물 등 환경 분야별로 분산된 환경 인·허가를 하나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통합 인·허가 및 사후관리 권한을 지방에 이양해 줄 것을 청와대 등 관련기관에 건의했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2013년도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로 선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지난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했다. 이에 따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발전, 증기, 폐기물처리업 등 19개 업종의 대규모 사업장(1∼2종)을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통합 허가를 받도록 했다.

이후 시·도, 시·군·구, 환경청장의 사무이던 대기·수질·폐기물 등 환경 분야별 인·허가 및 사후관리 업무를 통합환경 허가는 환경부장관이, 사후관리는 환경청장이 위임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수십 년 동안 대규모 환경위해시설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환경 위험에 상시 노출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남 시장군수협의회는 "환경오염 행위나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하면, 신속 대응이 가능한 자치단체가 환경관리 권한을 갖고 관리해야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보호 할 수 있다"며 개선책을 요구했다.

또한 인·허가 및 사후관리 권한을 자치단체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중앙으로 환원하는 것은 지방분권을 강화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의지에도 역행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전남 시장군수협의회는 현재 시행중인 통합 인·허가 및 사후관리 권한을 자치단체에 이양하고, 이양 전 진행 중인 통합 인·허가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최형식 협의회장은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함께 통합 인·허가와 사후관리 관련법 개정을 위해 권한이 조속히 지방에 이양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성수 기자  focusjebo@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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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시장군수협#통합#환경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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