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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남수 울산법원장, 퇴임 앞둔 권순일 대법관 후임 천거
  • 정두은 기자
  • 승인 2020.05.28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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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남수 울산지법원장

(울산=포커스데일리) 오는 9월 임기가 만료되는 권순일 대법관의 후임으로 울산에서 구남수 울산지법원장이 천거됐다.

울산지법은 구 법원장은 법리와 재판 업무에 능통한 정통 법관으로 대법관 제청 후보자로 적격이라는 판단에서 소속 법관과 직원들이 한 마음으로 추천했다고 28일 밝혔다.

구 법원장은 법원 공무원노조가 실시한 최근 3번의 전국 법원장 대면 평가에서 2차례나 1위에 올랐다.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구 법원장은 1992년 부산지법 판사로 임관한 이래 30년 주로 부산고법에서 민사, 형사, 행정, 신청, 영장, 회생·파산 등 재판 업무를 두루 담당했고,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대법원 재판연구관(조세조 소속)을 역임했다.

2014년 부산고법 형사부 재판장 근무 당시 "소풍을 가고 싶다"는 8살 여아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일명 '울산 계모 학대사건'의 항소심을 맡아 아동학대사건에도 살인죄가 인정될 수 있는 법리적 기준과 양형기준을 제시했다.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킨 이 사건은 아동학대특별법이 제정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한편 대법원은 내달 1일까지 법원 안팎에서 권 대법관의 후임 제청 대상자를 추천받고 있다.

정두은 기자  jde03@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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