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포커스데일리) 신홍관 기자 = 10년전 조선대학교에서 시간강사 재직 중 대학사회의 논문대필 관행을 고발하며 자결한 故 서정민 박사 관련 진상조사를 시민단체들이 요구하고 나섰다.

 故 서정민 박사 10주기를 맞아 '서정민을 기억하는 사람들'과 시민단체는 "시간강사 문제를 드러내고 논문대필 관행을 고발했던 서 박사의 명예회복과 이에 대한 조선대의 제대로 된 진상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조선대가 조선대 문제이자 '강사법' 제정 계기가 됐던 서정민 박사 사건에 대해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연구윤리 확립에 소홀했던 과거를 반성하지 않는다면 공영형 사립대로의 전환도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며 이 같이 말했다.

또한 이들은 조선대는 '서정민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지속적인 요구에 별다른 반응을 보여주지 않았고 지난해 교육부를 통해 제출했던 광주고법 판결문에서 인정된 사실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하라는 민원에 재조사를 거부하는 취지의 답변을 보냈다"며 압박했다.

당시 서정민 박사는 유서를 통해 교수-강사 사이의 위계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논문대필 관행을 폭로했으나 조선대는 연구부정이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후 유족들은 조선대와 해당교수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2015년 법원은 광범위한 논문대필을 인정하면서도 이런 행위가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기각판결을 내렸다.

서정민 박사의 죽음 이후 시간강사의 신분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한 이른바 '강사법'이 입법되었고 8여 년간 시행유예 끝에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 조선대는 사건 직후 진상조사를 실시했으나 조사위 구성에서부터 유족 및 강사단체가 제기한 불공정 문제제기를 수용하지 않았고 결국 연구윤리위반이 아니라는 판정을 내렸다. 논문대필 사실을 인정한 고법 판결 이후에도 그에 따른 재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서정민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공익재정연구소, 평등노동자회 광주위원회,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등이 모여 구성한 연대체로 故 서정민 박사 문제가 단순히 한명의 불행한 시간강사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대학의 교수-강사/대학원생으로 이어지는 위계관계에 의한 사건이란 관점에서 7주기부터 올해 10주기까지 추모행사를 이어오고 있다.

서정민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공익재정연구소, 평등노동자회 광주위원회,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으로 구성됐고, 이번  광주청년유니온,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가 동참했다.

신홍관 기자  hksnews@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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