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대리인, 영세납세자 무료 불복대리에 최선 다짐

(세종=포커스데일리) 이용일 기자=국세청은 21일세종청사에서 국세청 본청 국선대리인위촉장 수여 행사 및 간담회를 개최하고 영세납세자 무료 불복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국선대리인은 일정규모 이하 영세납세자의 조세불복청구를 무료로 대리해 주는 제도로, 2014년년 첫 시행이후 현재 전국 136개 세무관서에 273명이 활동 중이다.

그동안 국선대리인제도는 '국선대리인 지원사건 인용률'이 높게 나타나는 등 권리구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했으며, 올해부터 과세전적부심사까지 지원이 확대됐다.

국세청 국선대리인에게 지원받을 수 있는 불복청구는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다.

특히, 심사청구는 소송을 하기 전 필수절차로, 올해부터 본청 국세심사위원회(심사청구 담당)가 의결기구화되고, 민간위원 자격도 강화되는 등 그 위상이 높아졌다.

향후 국세청은 국선대리인 제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국세청 불복제도의 장점인 신속성과 정확성을 더욱 높여 행정의 자기시정 기능을 보다 강화할 예정이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무보수 지식기부에 감사드리며, 영세납세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용일 기자  hubcity@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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