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울산=포커스데일리) 여학생 제자에게 성희롱과 부적벌한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여고 교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이 교사의 손을 들어줬다.

울산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김주옥 부장판사)는 A씨가 B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법원은 1년간 받지 못한 A씨의 총임금과 이자 등 총 7300여만 원을 지급할 것을 B학교법인에 명령했다.

앞서 경남교육청은 지난 2017년 10월 경남지역의 한 여고 교내에서 일부 교사들의 성희롱과 언어폭력이 있었다는 대자보가 게시되자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체형 교정을 이유로 허리나 어깨가 아프다는 여학생들의 어깨와 허리, 등, 다리 등을 양손으로 누르고, 상담시간 중 자신의 무릎 사이에 학생의 무릎을 끼우거나 학생과 팔짱을 끼는 등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또 수업시간에 "몇 년 뒤에 남의 집에서 하녀 생활을 할 것 같다", "깡통 차면서 구걸할 것 같다", "너희같은 애들을 낳고 미역국 드신 어머니가 불쌍하다"는 등의 폭언을 했다는 것이다.

학교 측은 A씨를 둘러싼 문제가 공론화되자 징계위원회를 열어 성적·정서적 학대행위와 품위유지 위반 등의 이유로 A씨를 해임했다.

그러나 A씨는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한 사실이 없고, 폭언도 심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가 다수의 학생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징계사유이지만, 그렇다고 해도 해임이라는 징계수위는 지나치다고 봤다.

재판부는 "접촉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고, 학생들을 강압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며 "A씨가 25년 이상 교원으로 근무하면서 별다른 징계를 받지 않았고, 교육부장관 표창을 받는 등 비교적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하면 해임처분은 너무 가혹하다"고 밝혔다.

정두은 기자  jde03@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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