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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원전동맹, 원전 정책 입법화 적극 나선다김두관 의원에게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등 주도적 역할 요청
  • 최경호 기자
  • 승인 2020.05.10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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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원전동맹 회장인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은 10일 오전 양산시 덕계동 소재 박일배 양산시의원 사무실에서 정미영 부산 금정구청장, 김일원 양산시장 등 전국원전동맹 관계자들과 함께 김두관 국회의원을 만나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등 원전 정책과 관련해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울산=포커스데일리) 전국 원전 인근 지역 동맹(회장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 부회장 정미영 부산 금정구청장, 권익현 전북 부안군수)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등 관련 정책의 입법화를 위한 활동에 나섰다.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 등 전국원전동맹 집행부들은 10일 오전 양산시 덕계동 소재 박일배 양산시의원 사무실에서 21대 양산시 국회의원에 선출된 김두관 국회의원과 원전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10월 23일 설립된 전국원전동맹이 대정부(국회)를 상대로 요구한 3대 사항과 자체적으로 마련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에 대해 21대 국회에서 모든 노력을 기울여 입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 정미영 부산 금정구청장, 김일권 양산시장, 박일배 양산시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경기도 김포시에 출마해 20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던 김두관 국회의원은 지난 4월 총선에서는 원전 인근 지역인 양산 지역에 출마해 당선된 상태다.

전국원전동맹은 김두관 의원이 올해 울산 북구 이상헌 국회의원이 대표 입법 발의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위한 지방교부세법개정안에 공동 서명했고, 정부의 원전 정책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어 향후 원전 정책의 입법에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국원전동맹은 원전 인근 지역 내 280만 국민들을 보호하고, 환경권을 되찾기 위해 맥스터 건설을 비롯한 정부의 각종 원전정책에 전국원전동맹의 참여가 있어야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또 원전 인근 지역 국민들이 상존하는 방사능의 위험 속에 수십 년 동안 생활하면서도 환경권 침해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해 왔던 것과 2014년 방사능 방재법의 개정 이후 국가 사무인 방사능방재 업무를 인력·예산 지원 없이 원전 인근 지자체가 수행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해 왔다.

이를 위해 전국원전동맹은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해 원전 인근 지역 모든 지자체에 매년 300억원 정도의 교부세를 교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강력히 촉구해 왔다.

전국원전동맹 회장인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은 10일 오전 양산시 덕계동 소재 박일배 양산시의원 사무실에서 정미영 부산 금정구청장, 김일원 양산시장 등 전국원전동맹 관계자들과 함께 김두관 국회의원을 만나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등 원전 정책과 관련해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 등 전국원전동맹 관계자들과 김두관 국회의원은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원자력으로부터 지역민 보호방안, 정부의 원전정책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또 전국원전동맹 측에서는 김두관 국회의원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김두관 국회의원은 "원전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는 만큼, 21대 국회에서 전국원전동맹의 요청사항에 대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전국원전동맹 회장인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은 "원전 인근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중구민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의 숙원사업인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과 원전 관련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 원전 인근 지자체들과 함께 적극적인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최경호 기자  press@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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