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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난지원금 추경안 오늘 처리…전국민에 내달 지급기부금특별법·인터넷전문은행법·산업은행법·n번방 방지법 등도 처리예정
  • 최갑수 기자
  • 승인 2020.04.29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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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재원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이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추경안 논의를 위해 회동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포커스데일리) 최갑수 기자 = 국회가 29일 오후 9시 본회의를 열고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추경안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기 위한 것으로 앞서 정부는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제출한 2차 추경안은 '소득 하위 70%' 기준 재난지원금 예산을 국비 7조6000억원, 지방비 2조1000억원 등 9조7000억원으로 이 중 7조6000억원 규모가 해당된다.

하지만 여야가 4·15 총선 당시 전국민 지급을 약속하고 당정이 고소득층에 대한 자발적 기부를 전제로 전국민에 지급키로 하면서 필요 재원이 14조3000억원으로, 4조6000원이 늘었다.

정부는 이 가운데 3조6000억원은 국채로, 나머지 1조원은 기존 예산을 재조정해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예산결산위는 이날 간사협의와 전체회의를 열고 전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부 추경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변수는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국채발행 규모를 더 줄일 것을 요구하고 있어 예결위 심사가 다소 지연될 가능성도 전망된다.

그러나 여야 모두 이날 밤 늦게 추경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 추경안이 통과되면 다음 달 15일 이전에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와 관련한 절차를 규정한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과 기간산업 안정기금 채권 국가보증동의안도 의결할 예정이다.

한편 민주당과 통합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법)과 산업은행법(산은법) 개정안도 동시 처리키로 합의한 상태다.

다만 인터넷 은행 대주주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대해서는 여당 일부에서 반대하고 있다.

그 외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도 본회의서 처리될 예정이다.

국회 추경 통과를 앞둔 이날 오전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총선에서의 약속을 지키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정은 바로 3차 추경 준비를 시작하고 코로나 이후 변화된 세상을 재도약의 기회로 활용하도록 치밀하고 과감한 전략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은 비상 처방일 뿐 경제 위기에 대응하는 근본 대책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갑수 기자  focusgw@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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