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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한국판 뉴딜' 90조 긴급투입…"일자리 50만개"40조 기간산업기금, 경제충격 최소화 집중…'50만 일자리' 공공부문 역할 주문
기업엔 '고용유지·이익공유'·국회엔 '추경·3차 입법'…전방위 총력대응
  • 서정석 기자
  • 승인 2020.04.22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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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주해하고 있다./청와대 제공

(서울=포커스데일리) 서정석 기자 = "일자리가 있어야 국민의 삶이 있고, 경제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주재한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한국판 뉴딜을 포함한 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특히 국가가 주도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인 '한국판 뉴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포스트 코로나' 체제에 대비한 혁신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위기를 맞은 기간산업을 위해서도 40조원의 기금을 마련하는 등 지원을 집중하며 경제충격 최소화에 힘을 쏟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정부뿐 아니라 기업과 국회까지 책임을 다하는 '전방위 총력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1∼4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약 150조원에 달하는 지원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에 이날 5차 회의에서만 약 90조원 규모의 추가대책을 결정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비상경제회의 결과에 대한 정부 합동브리핑에서 "고용안정특별대책 10조원, 기간산업안정기금 40조원, 금융안정 추가지원 35조원, 여기에 예비비를 이용해 보강하는 소상공인 대출 추가자금 4조4천억원을 합하면 오늘 회의에서 결정된 지원액 총 규모는 89조4천억원"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주해하고 있다./청와대 제공

문 대통령은 "지금은 위기의 시작단계다. 기업은 위기와 함께 고용한파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며 "더 광범위하게 더 오랫동안 겪어보지 못한 고용충격이 올 수도 있다"고 엄중한 인식을 드러냈다.

특히 이날 문 대통령이 가장 절박하게 대책을 주문한 것이 일자리 문제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를 지키는 것은 국난극복의 핵심 과제"라며 "비상한 각오로 정부의 대책을 더욱 강력하게 보강하고 과단성있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하며 '한국판 뉴딜'이라는 카드를 꺼내든 점이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범국가적 차원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규모 사업을 대담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일자리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혁신성장을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한국판 뉴딜'은 SOC 사업 등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아 디지털일자리 시대가 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디지털 인프라와 빅데이터 분야 등의 산업을 준비해야 한다는 당부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서도 자가진단 앱 등 디지털 기술 활용 사례를 들며 '디지털 뉴딜' 필요하다는 점을도 강조했다"며 디지털 산업·비대면 산업 활성화를 위한 프로젝트 역시 '한국판 뉴딜'에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 발표한 일자리 대책의 큰 흐름은 과거 구조조정을 통한 기업 살리기와 고통분담 방식과는 완전히 다르다. 정리해고가 아닌 일자리를 지키는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문 대통령은 신속성을 강조하며 '추진 기획단'의 빠른 준비도 지시했으며, 기획단에는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에 더해 청와대 참모진도 포함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가 나서서 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국민에게 제공하겠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또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은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일자리 문제에 있어 기업이 확실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국회를 향한 주문도 눈에 띈다. 문 대통령은 "오늘 결정하는 비상대책에 필요한 3차 추경과 입법을 신속하게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도 할 일이 태산같은 비상한 시기임을 감안, 대승적인 합의로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서정석 기자  focusgw@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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