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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차추경 논의 착수…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이견'정부 '소득 하위 70%' 원안 유지 속 여야 논의에 주목
여 "5월 초 전국민 지급해야"…통합 "국채 발행 통한 재원 조달 반대"
  • 최갑수 기자
  • 승인 2020.04.20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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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긴급 재난지원금 2차 추경안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 기준과 방법 등을 담은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포커스데일리) 최갑수 기자 = 국회는 20일 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논의에 착수했다.

앞서 정부는 국회에 소득 하위 70% 지급을 기준으로 편성한 7조6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제출했다.

전날 비공개 당정 협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간에 '전국민 확대 지급'을 놓고 이견이 표출됐지만 정부는 국회의 논의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어서 재난지원금의 향방은 일단 국회로 공이 넘어온 상황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에 출석해 시정 연설을 통해 정부 추경안에 대해 설명하고 "즉각적인 집행이 중요하다"면서 국회에서 추경안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국민 지급'은 총선 때 여야의 공약이었다며 '5월 초 지급'을 목표로 미래통합당의 협력을 촉구하고 있다.

반면 통합당은 추경안의 신속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채 발행 등 추가 재원 조달 방식에서 민주당과 의견이 달라 추후 논의가 난항을 겪을 수 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 민생당 장정숙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정부의 추경안 시정연설 후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2차 추경안 심사 일정과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와 범위 등을 논의한다.

민주당은 2차 추경안에 대한 국회 심사 과정에서 3조∼4조원을 증액하면 전국민 확대 지급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추가 재원 조달 방식으로는 국채 발행 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지급 대상을 놓고 당정 간 이견이 있지만 민주당은 '전국민 지급'을 위한 추경안 증액에 여야 합의가 이뤄지면 정부도 결국 이를 수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임위 및 예산결산위 심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하고 5월 초에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통합당은 긴급재난지원금의 필요성과 긴급성에 공감하면서 신속한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추가 재원 조달을 위해 국채 발행은 안 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통합당 정책위의장이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재원 의원은 이날 "소득 상위 30%를 위해 국채를 발행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채를 발행해 경제 살리기에 나선다면 한계 상황에 달한 기업의 고용유지를 위해서 예산을 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의도 안팎에선 여야가 전국민 지급 규모를 줄이는 방식으로 타협점을 찾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최갑수 기자  focusgw@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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