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울산=포커스데일리) 택지지구를 분양받아 건축물을 신축한 건축주에게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울산지법 행정1부(정재우 부장판사)는 부동산 개발업체인 A사가 울산시상수도사업본부 북부사업소장을 상대로 낸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A사는 LH로부터 택지지구를 분양받아 아파트와 상가를 신축한 뒤 지난해 3월 상수도본부 북부사업소에 급수공사를 신청했다.

북부사업소는 수도법 등을 근거로 A사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2억300만원과 시설분담금 600만원을 부과했고, A사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 A사는 "아파트와 상가에 대한 급수공사비를 모두 납부했는데, 다시 원인자부담금과 시설분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부과이며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택지개발사업에서 상수도시설 확대를 야기한 실질적 원인자는 개발사업 시행자이지, 부지를 분양받아 건축물을 신축한 건축물 소유자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두은 기자  jde03@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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