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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찰 수사관 "장모·부인 수사 관련, 윤석열 총장직 물러나야""윤총장 장모 부인 사건 수사, 개인적으로 대처해야"
  • 이현석 기자
  • 승인 2020.04.07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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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1월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년 다짐회에서 묵념을 하고 있다./자료사진=연합뉴스

(서울=포커스데일리) 이현석 기자 = 검찰의 4급 수사관이 윤석열 총장의 장모와 부인의 사기 등 사건 수사와 관련해 "직에서 물러나 개인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강력부 장모 서기관은 7일 검찰 내부 게시판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채널A와 모 검사장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한 정치공작 의혹 등을 들어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채널A 기자와 모 검사장의 유 이사장에 대한 공작 수사 시도 의혹과 관련해 "조직의 수장이 개인 비리와 함께 역사상 가장 추악한 선거법 위반 사건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데 가담했다는 그런 의심을 받은 상황에서 총장이 전혀 관여를 하지 않아 억울하게 의심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직에서 물러나 개인적으로 대처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마지막으로 우리 검찰조직과 우리나라, 그리고 총장님을 따르던 후배 검사들을 위해 진정 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한 쪽만 가용 가능한 모든 인력을 동원하여, 아니 그보다 많은 인원을 동원하여 줄기차게 파헤치면서 언론플레이로 일관하셨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면서 "채널A에서 울산시장 선거법 위반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특히 "총장님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님과 국회와 장관님을 무시하는 것 같다"며 "총장님은 국민이 선출한 직이 아닌 대통령님이 임명하여 직을 수행하는 것이고, 대통령님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민의 대표"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님과 국회의 다수가 선택한 법안에 대해 (윤총장이)무시하고 반항하는 것은 바로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공직자가 아니라 국민에 대항하여 전쟁을 벌이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 수사관은 또 윤 총장의 장모와 부인이 연루된 사건에 대해 "총장님은 검사동일체 원칙을 말씀하시곤 하셨는데, 총장님 말씀대로라면 총장님의 장모님과 사모님이 의심받은 상황에서 누가 조사를 하더라도 총장님이 조사를 하신 것이니 설령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하여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론에 나온 내용을 보면 공범이라면 당연히 사문서위조, 행사, 사기죄의 공범"이라면서 "공범이 아니라면 위조한 문서를 제3자에게 전달하는 순간 행사죄의 기수에 이르고, 그것을 가지고 대출기간을 연장하였다면 사기죄의 기수에 이르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총장님께서 우리 조직과 총장님이 사랑하시는 일부 후배 검사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나라를 위해, 또한 총장님의 가족들을 위해서도 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 "총장님이 받는 의심은 다른 직원들이 받는 의심과는 차원이 다른, 바로 총장님이 우리 조직의 대표이고, 얼굴이기 때문"이라고 들었다.

이 수사관은 "조국 전 장관이 임명되기 전후로, 또한 금년 초 검사장 이하 고위간부들과 검사 인사를 전후로 언론을 보면서 알게 된 내용들을 추론했다"라는 전제로 견해도 밝혔다.

특히 "수사방해를 한다는 프레임을 내세우면서 인사를 못하다록 언론과 합작해 공작을 했다"면서 "그동안 총장님이 하신 수사들은 모두 그런 방식이었나"라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서울 송파갑에 출마하는 미래통합당 김웅 후보가 26일 오후 서울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4·15 총선 후보자 등록 서류를 제출하고 있다./연합뉴스

아울러 "봉건적 명은 거역하라고 '추악함에 복종하거나 줄탁동시하더라도 겨우 얻는 것은 잠깐의 영화일 뿐, 그 대신 평생 더러운 이름이 남는다는 것을 잊지 말라. 결국 우리는 이름으로 남는다'고 했던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며 김웅 전 부장검사를 직접 거론했다.

그가 위에 거론한 발언은 김웅 전 검사가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하면서 검찰 게시판에 남겼던 말로 김 전 검사는 현재 미래통합당 서울 송파갑 후보로 출마했다.

이 수사관은 "너무도 어이없는 그런 분의 글을 보고 공감을 표시하던 많은 분들이 지금은 왜 모두들 조용한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 검사는 이 글에 댓글을 달아 "녹취록 상의 채널에이 기자 발언에 따르면 선거개입으로 심각한 범죄여서 신속하게 수사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은지, 총장님의 최측근은 한겨레 기자 등을 고소한 총장님처럼 왜 고소하지 않고 있는지 의문이 들긴 했다"며 "검찰 고위 공무원의 공무상 기밀 누설, 선거개입 의혹에 대한 검찰의 부작위는 사실 인정으로 비춰질 소지가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21대 총선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최강욱(왼쪽부터), 황희석, 조대진 후보가 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찾아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와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기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한편 검찰개혁에 대해 강한 입장을 표명해온 열린민주당 후보들이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과 장모를 검찰에 고발했다.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한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조대진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에 윤 총장의 부인과 장모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장모 최모씨를 파주 의료법인과 관련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부인 김씨는 최씨의 사문서위조 및 사기죄에 가담한 혐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시세조종행위) 혐의다.

이현석 기자  nkc1@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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