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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4·3 학살 낱낱이 밝혀야…특별법 촉구""특별법 더뎌 마음 무겁다…특별법 촉구"
"역사적 정의뿐 아니라 법적인 정의로 진실구현"
  • 서정석 기자
  • 승인 2020.04.03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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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3일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2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서 추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포커스데일리) 서정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제주 4·3 학살이 낱낱이 밝혀야 한다며 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3일 "제주 4·3의 배상과 보상 문제를 포함한 '4·3 특별법 개정'이 여전히 국회에 머물러 있다"며 "더딘 발걸음에 대통령으로서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열린 '제 72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법적인 정의를 구현하는 것도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며, 부당하게 희생당한 국민에 대한 구제는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는 본질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권과 국회에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한다"면서 신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특히 "진실의 바탕 위에서 4·3 피해자와 유족의 아픔을 보듬고 삶과 명예를 회복시키는 일은 국가의 책무"라면서 "역사적인 정의뿐만 아니라 법적인 정의로도 진실을 구현해야 하는 것이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진실은 정의를 만날 때 비로소 화해와 상생으로 연결된다"고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2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서 분향하고 있다./청와대

문 대통령은 "1년 사이 (수형인 희생자 가운데) 현창용, 김경인, 김순화, 송석진 어르신이 유명을 달리하셨지만, 아직도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국가의 도리와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생존희생자는 물론 1세대 유족도 70세를 넘기고 있다. 더는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마틴 루터 킹 목사는 '너무 오래 지연된 정의는 거부된 정의'라고 말했다"며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신속하게 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추념사에서 "4·3은 제주만의 슬픔이 아니라 대한민국 현대사의 큰 아픔"이라며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다.

문 대통령은 "제주는 해방을 넘어 진정한 독립을 꿈꿨고 분단을 넘어 평화와 통일을 열망했다. 그러나 누구보다 먼저 꿈을 꿨다는 이유로 제주는 처참한 죽음과 마주했고 통일 정부 수립이라는 간절한 요구는 이념의 덫으로 돌아와 우리를 분열시켰다"고 떠올렸다.

이어 "제주 4·3이라는 원점으로 돌아가 그날, 그 학살의 현장에서 무엇이 날조되고 무엇이 우리에게 굴레를 씌우고 무엇이 제주를 죽음에 이르게 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며 "그래야만 72년간 우리를 괴롭힌 반목과 갈등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4·3의 해결은 결코 정치와 이념의 문제가 아니다. 생명과 인권을 유린한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고 치유해 나가는 '정의와 화해'의 길"이라며 "대통령으로서 4·3이 화해와 상생, 평화와 인권이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로 만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역사적 진실을 바로잡는 것 못지않게 법적인 권리도 회복돼야 한다는 뜻으로, 특별법 개정과 동시에 생존 수형인들이 청구하는 재심 판결에서도 온당한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3일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2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서 위령제단에 헌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실제로 제주에서는 공권력에 의해 타지로 끌려가 옥살이를 했던 생존 수형인들의 재심 청구가 이어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또 2018년부터 추진된 유족 추가 신고사업, 이달 말 개소 예정인 4·3 트라우마센터 등을 격려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와 관련해서도 "매우 엄중하고 힘든 시기에 다시 4·3을 맞이했다. '연대와 협력'의 힘을 절실하게 느낀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도민들은 지역을 넘어 대구·경북에 마스크 등 물품과 성금을 전달했다. 연대와 협력의 힘을 앞장서 보여주신 제주도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서정석 기자  focusgw@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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