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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주당 김의겸 언론개혁 공약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 최갑수 기자
  • 승인 2020.04.0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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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들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언론개혁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강욱, 김진애, 김의겸, 강민정, 주진형, 김성회 후보./연합뉴스

(서울=포커스데일리) 최갑수 기자 = 열린민주당은 1일 4.15 총선 공약으로 언론개혁을 제시했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청와대 대변인으로서 언론 전반 상황에 대해 지켜볼 기회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언론이 가진 권한이 대단히 넓지만, 권한을 이용해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고 분열을 더 키우는 폐단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날 김 전 대변인이 밝힌 언론 개혁안은 ▲ 악의적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오보방지법 제정 ▲언론 피해 구제를 위한 언론소비자보호원 신설 ▲종합편성채널의 막말과 편파방송 규제를 위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구성과 기능 개혁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김 전 대변인은 "언론중재위원회를 훨씬 더 권한이 있는 주체가 임명하고 판사, 친언론 성향 사람들보다는 언론 소비자, 언론으로부터 피해를 받는 당사자 입장에 가까이 다가서고 피부로 절감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주진형 후보는 "공약에 따르면 '다스는 MB 것' 같은 보도는 오보로 취급될 수 있다"는 지적에 "오보인지 아닌지 판단은 판사가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때문에 공약을 발표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조국 사태에 대한 보도는 그동안 쌓이고 쌓인 언론의 이상한 행동에 대한 밑단에 불과하다"며 "그것 때문에 오늘 이 얘기를 했다는 건 오해"라고 일축했다.

최갑수 기자  focusgw@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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