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변호사 "윤석열 장모 기소, '사기죄' 빠져"

/김용민 변호사 페이스북

(서울=포커스데일리) 이현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남양주병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김용민 변호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 기소와 관련 사기죄가 빠졌다고 지적했다.

의정부지검 형사1부(정효삼 부장검사)는 27일 사문서위조 등의 혐로 윤 총장의 장모 최씨와 동업자 안모(58)와 가담자 김모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다만 위조에 공모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윤 총장 부인 김건희씨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진정이 각하됐다.

검찰의 기소후 김용민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돈을 빌리면서 위조 잔고증명서를 제시했다면 사기라 판단된다면서 돈 빌려준 사람은 잔고증명서에 71억원이 있다는 것을 보고 빌려주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당연히 사기죄라고 봐야하는데, 이를 기소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사기죄가 사문서 위조보다 더 중한 범죄"라면서 "참고로, 사기죄는 10년이하 징역(편취금에 따라 특경법적용하면 무기도 가능) 사문서위조는 5년이하 징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문서위조로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는 드문데, 사기는 미변제 편취금이 3천만원만 넘어도 구속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 사건 여전히 검찰이 봐줬다고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총장의 장모 최씨 등은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공모해 신안저축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와 동업자 안씨는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안씨의 사위 등의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최씨와 안씨는 김씨에게 부탁해 2013년 4월 1일자(100억원), 6월 24일자(71억원), 8월 2일자(38억원), 10월 11일자(138억원) 등 잔고 증명서 4장을 위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들이 도촌동 땅을 신탁사로부터 매입하는 과정에서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지 못해 계약금을 반환받지 못하자 계약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조한 4월 1일자 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봤다.

안씨는 이후 지인에게 돈을 빌리면서 6월 24일자 위조 증명서를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나머지 위조 증명서 2장에 대해서는 사용 여부와 사용처 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현석 기자 nkc1@ifocu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