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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주권시민회의 '21대 총선 정책과제' 발표소비자주권실현 '7대 분야 15개 정책과제' 제안
소비자 권리, 조세, 환경안전, 자동차, 통신, 식품, 문화 분야 망라
"집단소송제·징벌배상제 등 소비자 권리 확대 반드시 이루어져야"
  • 박미라 기자
  • 승인 2020.03.2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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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후 인천시 중구 옹진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한 관계자가 제21대 총선에 사용할 투표함을 섬 지역을 보낼 준비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포커스데일리) 박미라 기자 =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소비자 주권 실현을 위한 '7대 분야 15개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소비자주권은 26일 이번 총선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사회적·경제적 위기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치러지는 만큼 각 후보와 정당의 정책적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밝혔다.

소비자주권은 "소비자 정책은 국민의 삶의 질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분야라면서 소비자 문제는 더욱 복잡해지고,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소비자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와 장치 아직 미흡한 실정이라면서 소비자 보호와 예방, 분쟁 조정, 안전 등은 시민들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의제들이라는 게 소비자주권의 설명이다. 

'소비자주권'은 소비자 권리, 조세, 안전(환경), 통신, 자동차, 식품, 문화 분야 등 7대 분야의 15개 세부 개혁과제를 수립했다. 

세부 개혁과제는 ①집단소송제 도입, ②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③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④부동산 조세 개선, ⑤인지세 개선, ⑥쓰레기시멘트 성분표기 강화 및 등급제 시행, ⑦먹는샘물(생수) 안전성 강화, ⑧완전자급제 도입(이동통신서비스와 휴대폰단말기 판매 분리), ⑨이동통신 유통구조 개선, ⑩자동차 교환·환불 제도 개선, ⑪자동차 리콜제도 개선, ⑫자동차 대체부품제 활성화, ⑬GMO 식품 완전표시제 도입, ⑭식품표시제 강화, ⑮항공 마일리지 불공정약관 개선 등이다.

'7대 분야 15개 정책과제'/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제공

소비자주권은 "총선에 출마한 각 후보자들과 정당은 소비자의 권리를 확대할 분명한 비전과 정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면서 "특히 '소비자주권'이 발표한 개혁과제를 자신들의 공약과 정책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비자주권'은 선거기간에 각 정당과 후보들의 소비자 공약을 평가하고, 시민들에게 알려내는 작업을 지속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박미라 기자  woods520@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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