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포커스데일리) 오현주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특별재난지역에서 실시하는 지적측량에 대한 수수료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지적측량수수료 감면대상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광역시 △경북 경산시 △청도군 △봉화군으로, 해당 감면대상 지역에 소재한 토지를 지적측량하는 경우 고시된 지적측량수수료의 30%를 감면한 금액으로 지적측량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의 유동인구 감소로 인해 자영업 불황 등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지적측량비용 부담을 완화하려는 조치이다.

그동안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산불 △폭설 △태풍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손해를 입은 국민을 대상으로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혜택을 줬으며, 천재지변이 아닌 감염병으로 인한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조치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실시하는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조치로 국민이 약 18억 원의 지적측량비용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오현주 기자  ohhyju@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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