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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선지급 후검증…박원순 "긴급한 상황"
  • 이다빈 기자
  • 승인 2020.03.25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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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18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정례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포커스데일리) 이다빈 기자 = 서울시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위소득 이하에게 지급하는 재난긴급생화비를 선지급 후검증한다는 방침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5일 "재난긴급생활비를 먼저 지급한 뒤 검증하고, 부정수급이 있을 시 환수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검증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최소한의 증빙이 되면 조사는 사후에 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시장이 제안한 재난긴급생활비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위소득 이하 100%에 가정의 인적구성에 따라 최대 50만원까지 지급된다.

전날(24일) 서울시의회에서는 재난긴급생활비 예산 등을 포함해 총 8619억원의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됐다. 

이에 따라 30일부터 재난긴급생활비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이들은 신청 후 받을 수 있게 된다.

박 시장은 이와 관련 "코로나19에 직격탄 맞은 사람들에 대한 실질적인 응답이라 생각한다"며 "서울시의 개념은 이를 최초로 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위소득 100%이하 전체 191만여 가구 중 기존 정부의 지원금을 받는 73만가구 제외한 나머지 117만 7000가구에 대해 구성원에 따라 30~50만원 지원한다."고 강조했다.

지급방식에 대해선 "현금이나 다름이 없는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지급한다"며 "상황이 긴급한 만큼 가능한 신속하게 간편하게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받으면 10%를 추가 지급한다"며 "제로페이로 지급되며 50만원 받을 수 있다면 실질적으로는 55만원 받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

박 시장에 따르면 재난긴급생활비는 지역화폐의 일종으로 서울에서만 사용해야 한다. 또 신청은 이달 30일부터 5월8일까지다.

특히 신청시 소득을 조회한 후 중위소득 이하에 부합하면 바로 지급된다. 박 시장은 "정부의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소득이 바로 확인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시장은 이날 서울시의 재난긴급생활비가 합리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이달에만 서울 음식점 1600여곳이 불황을 못 이기고 폐업했다"며 "재난긴급생활비는 중하위계층을 모두 포괄하는 가장 합리적, 실질적, 즉시적인 조치"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한편 전광훈 목사가 이끌던 사랑제일교회에만 최근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나머지 모든 교회는 (감염병 예방지침 준수 당부에) 응해주셨다"고 했다.

박 시장은 사랑제일교회의 지침 위반에 정치적 이유도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우리의 공동체 의식이고 하나의 상식이라고 본다.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일"이라고 답했다.

이다빈 기자  bright74@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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