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백
HOME 정치
N번방 사건에 민주당 여성의원들 "재발방지 3법 통과·강력처벌 촉구"
  • 최갑수 기자
  • 승인 2020.03.23 12:08
  • 댓글 0
23일 오전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전국여성위원장(왼쪽 두번째)과 여성 의원들이 N번방 재발금지 3법 통과 및 해당자 강력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가운데는 박경미 의원./연합뉴스

(서울=포커스데일리) 최갑수 기자 =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N번 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등의 성착취물을 제작·유통한 혐의에 대해 국민적 공분이 확산되며 정치권도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전국여성위원장과 박경미 의원 등 여성 의원들은 23일 N번방 재발금지 3법 통과 및 해당자에 대한 강력처벌을 촉구했다.

민주당 여성 의원들은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을 촬영·공유한 텔레그램 'n번방' 재발금지 3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20대 국회의 마지막 책무라고 생각하고 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고 이끌어내겠다"고 했다.

3법의 내용은 △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하는 행위를 형법상 특수협박죄로 처벌하고 상습범 가중처벌 △불법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스마트폰 등 휴대용 단말기 또는 컴퓨터에 다운로드받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할 경우 처벌 △불법 촬영물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처벌 등이다.

또한 이들은 "24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박사' 조모씨의 신상을 공개해 줄 것을 요구한다"며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25조로 신상이 공개되는 최초의 사례로 반인륜적인 디지털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일벌백계의 선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변화하는 범죄에 맞춰 사법체계도 반드시 변화해야 한다"며 "그들보다 더 빠르고 강력해져야만 저 악랄하고 비인간적이며 상상할 수 없이 빠른 속도로 번지는 디지털 성착취 카르텔을 끊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1대 총선 정의당 여성후보들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텔레그램 n번방 가해자들에 대한 무관용 처벌과 텔레그램 n번방 방지 및 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합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앞서 지난 22일 오후에는 21대 총선 정의당 여성후보들이 국회에서 텔레그램 n번방 가해자들에 대한 무관용 처벌과 텔레그램 n번방 방지 및 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합동기자회견을 열었다.

22일 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불법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행위를 성범죄로 규정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그동안 디지털 성범죄에 안일하게 대처해왔던 축적의 결과"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디지털 성범죄 처벌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우선, 불법촬영물을 유포하겠다며 피해자를 겁박하는 행위를 성범죄의 범주 안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경찰이 텔레그램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른 이용자 100명 이상을 검거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n번방'으로 대표되는 텔레그램 성 착취 대화방에 대한 수사를 벌인 결과 이달 20일까지 총 124명을 검거했다. 

이 가운데 '박사'로 이름을 알린 조모씨를 포함해 총 18명을 구속했다. 다만 'n번방'을 처음 만든 인물로 알려진 '갓갓'이란 닉네임을 쓴 운영자는 아직 붙잡히지 않았다.

최갑수 기자  focusgw@ifocus.kr

<저작권자 © 포커스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갑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