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19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피해 지원을 위해 선별적 긴급재난소득을 편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제공=경상남도>

(창원=포커스데일리) 김성원 기자 = 경남도는 19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피해 지원을 위해 선별적 긴급재난소득을 편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는 중위소득 이하 가구 100%에 대해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여러 가지 재해나 재난에 쓸 수 있는 기금과 예비비 등을 포함해 1000억∼1500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남도는 재난관리기금으로 750억 원가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정부로부터 각종 수당지급을 받는 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급방식은 소상공인 결제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는 제로페이를 포함해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김경수 지사는 “정부 추경 및 기존 지원과 중복을 제외하고 최대한 공평한 피해지원이 될 수 있도록 대상과 범위에 대한 검토가 현재 막바지에 있다”며 “확정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가구당 50만 원 지원으로는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예상에 대해 “정부의 지원대책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폐업 위기에 몰린 영세한 1인 자영업자 등 신용등급 9, 10등급 같은 사람은 신용보증재단을 통한 특례보증을 받는 자격이 아예 안 되므로 이런 사람들이 지원에서 빠지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김 지사는 “선별적 긴급재난소득으로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끌 수는 있지만, 코로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며 “중앙정부에서 보편적 긴급재난소득을 추진해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추진하는 긴급재난소득은 지방정부의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아 재난소득을 보편적으로 지급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해 선별적으로 긴급 지원하는 의미를 살려 명칭을 이같이 정했다”고 말했다.

김성원 기자  ulruru5@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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