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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첫 비상경제회의 "50조원 특단 금융 조치""중기·소상공인·자영업자 자금난 해소"
"상황 전개에 따라 필요하다면 규모 더 늘려나갈 것"
  • 서정석 기자
  • 승인 2020.03.19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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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논의를 위한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포커스데일리) 서정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의 를 위해 50조원 규모로 특단의 비상금융조치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으로서 규모와 내용에서 전례 없는 포괄적인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도록 정부와 한국은행은 물론 전 금융권이 동참했고 가용 수단을 총망라했다"면서 "상황 전개에 따라 필요하다면 규모도 더 늘려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출 원금 만기 연장을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는 조치를 시행한다"며 "전 금융권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금 이자 납부도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신규 지원이 12조원 규모로 확대됐다"며 "취급 기관도 시중은행까지 확대해 어디에서나 1.5% 수준의 초저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소개했다.

또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5.5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지원도 시행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긴급 조치도 함께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대출 원금 만기 연장을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 시행한다"며 이 같은 조치에 사상 처음으로 저축은행, 보험, 새마을금고, 카드사 등 제2금융권 전체가 참여했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전 금융권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금 이자 납부를 유예한다"며 "코로나19로 대출이 급격히 감소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경감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총 3조원 재원으로 연 매출 1억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5000만원까지 대출금 전액에 대한 보증을 제공, 신속하고 간편하게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라고 언급했다.

특히 이 같은 특단의 비상금융조치를 발표한 뒤 "아무리 좋은 대책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돼야 의미가 있다"며 "오늘 마련하는 금융 지원들이 하루가 급한 사람들에게 그림의 떡이 돼선 안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지원의 속도가 문제"라며 보증심사 쏠림으로 인한 병목 현상 개선, 대출 심사 기준 및 절차의 대폭 간소화 등을 통해 '적기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오늘 조치는 필요한 대책의 일부로, 경제난국을 헤쳐나가려면 더 많은 대책이 필요하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수입을 잃거나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위한 지원대책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재원에 한계가 있는 만큼 지방자치단체들과의 협력도 필요할 것"이라며 "통상적 상황이 아닌 만큼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연대·협력을 당부했다.

서정석 기자  focusgw@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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