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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예결위 2020년 제1차추경예산안 심사‘코로나19’목적에 맞는 예산편성 필요성 제기
  • 박윤근 기자
  • 승인 2020.03.1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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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포커스데일리) 박윤근 기자 =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의탁·무주)는 11일 전라북도의 2020년도 제1차추경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날 예산안 심사는 최용범 전라북도 행정부지사의 제안설명을 시작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은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한 도 차원의 정책을 물었다.

다음은 정책질의 내용.

성경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창)은 ‘코로나19’ 추경을 추진하기 전에 집행부와 도의회와의 사전협의 및 조율이 부족했음을 이야기하고, 의회는 이미 2월 회기 때 업무보고 취소, 축소 등으로 방역활동을 지원하였으나 집행부의 의회와의 소통 노력이 부족해 의회를 거수기 역할로 만들 수 있음을 주장. 또한 이번 추경은 명분이 코로나19 대응이나 이러한 긴급목적의 수요 외 예산은 곤란함을 지적.

김명지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8)은 지난 20년간 3월 추경이 한 번도 없었으나 이번 추경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필요성은 인정하나, 목적 외로 지난 본예산 심의 때 부결된 예산 등이 포함되어 있음을 말함. 긴급한 코로나 관련 예산은 의회 승인 받아 빨리 집행 해야 함. 그러나 코로나19 대응만을 위한 예산이라 홍보가 됐으나 그와 별개인 예산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편성에 문제가 있음. 코로나19 예산이 아니면 2차 추경으로 미루거나 2차 추경을 해서는 안될 것으로 판단함을 이야기함.

두세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완주2)은 연일 계속되는 코로나19 방역 등에 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청사안전 출입관리 시스템’을 예비비로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 코로나19 대비는 출입구에 열감지기를 설치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 판단하고 있으며, 출입문 설치는 민원인의 도청접근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선의의 민원인이 피해를 볼 수 있어 재검토를 요청함. 이미 설치 운영 중인 충남도 등의 사례를 보아도 ‘불통게이트’ 등의 논란으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으며, 열린 행정을 추진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며 추경이나 본예산 심사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을 주장함.

김기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3)은 WHO에서 펜데믹이라는 용어의 사용, 세계증시 68조 증발 등으로 정부에서도 11조7천억 규모의 추경을 추진할 정도로 경제살리기가 중요해 보이며, 이번 추경도 민생회복과 감염병 대응 측면에서 필요하나 정작 보건・의료가 전체예산의 1.9%로 전국 평균 2.1%보다도 적고 미비한 수준으로, 여기에 다수 의원들의 의구심과 질타가 생긴다고 지적함. 우리 도가 코로나 전에 고민하던 건 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 방안이었음을 상기시키고, 그 때 예산 편성을 모든게 ‘인구감소’로 설명하려 했듯이 이번 추경은 모두 ‘코로나19’로 포장하려 하고 있음을 꼬집음. 우리 도가 제일 먼저 추경을 했다는 사실 보다는 무엇을 했다가 중요하다고 본다며 도민 맘에 와닿은 추경안 편성이었어야 하며, 그를 통해 위기감 해소, 도민 마음 달래기가 가능한 것로 보임. 도민 맘에 와닿는 추경을 당부함
최영심 의원(정의당, 비례)은 ‘코로나19’로 인해 다수의 공무원 시험이 연기되었음을 이야기 함. 소방 공무원 시험은 5월 이후로 추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러나 ‘코로나19’로 편성된 소방예산을 보면 ‘신규임용예정자 개인보호장비 12억, 신규임용예정자 교육비 12억, 신규임용예정자 피복 구입 7억 등’ 코로나와 직접 관련이 없는 예산이 대부분이고 코로나 관련 예산은 ‘현장활동대원 감염방지 물품 등 구입 3억원’에 불과함. 어려움을 겪고있는 도민에게 직접 지원하는 예산을 고민해야 함

황의탁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무주)은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대응’으로 도민의 살림에 보탬이 되는 추경으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보아주시기 바람. 정책대안으로 ‘코로나19’를 계기로 평균 수명은 공공의료 시설과 비례하므로 지속적으로 공공의료시설 투자 지원이 바람직함. 인구정책은 타지역 인구를 데려오는 것보다는 우리 지역 청년들이 유출되지 않게 하는 정책이 필요. ‘청년 농업인 육성’사업 등이 필요하며 ‘어르신 복지초점에서 젊은 층 유치 사업 발굴’로 역외 유출을 방지해야 함. 이후 도 예산 편성 시 전문가를 초빙하여 계속・신규예산 편성시 필요여부, 실효성 심사를 전문가에 의뢰,검토해서 불필요한 예산은 세우지 않도록 해야 하고 예산 삭감시 영향은 사전 분석해야 할 것임

박희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본예산의 신속집행이 필요함을 지적. 2월말 기준 집행률이 19.18%에 불과해 상반기 집행 목표율 67%임을 볼 때 집행률이 저조함. 14개 시군에 내려간 예산 중 잠자는 예산이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며 신속 집행을 독려해야 할 예산을 독려가 필요, 경제활성화를 위해 추경예산 중 산업쪽에 투입되는 예산이 적정하게 배분되었는지 검토 필요함. 대부분의 추경 예산이 2차보전 등이 대부분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해 보임. 전라북도 긴급 재난 수당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학교 개학이 늦어지면서 재난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교육으로 검토된 예산이 적어 보임. 발등의 불을 끌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함. 절차를 간소화해서 도민이 힘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게 해야함.

나인권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2)은 ‘코로나19 사태’의 경우 신천지로 인해 혼란이 확산된 측면을 이야기. 도내 환자 현황을 묻고 신천지 전수조사 및 허위로 신고된 시설은 없는지 점검이 필요함. 끝까지 추적하여 대응 부탁드림. 마스크공급에 혼선이 있어 불만 목소리가 있음. 도민에게 마스크 관련 지침을 제시하는 정책등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나기학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1)은 끼워넣기 부풀리기 등 목표와 다른 예산은 문제가 있음. 고용위기 지역 지원도 검토해보면 전체 5,000억 중 직접지원 예산은 700-800억에 불과함. 이번 ‘코로나19’도 도민은 2,500억 전체를 코로나 관련 예산으로 생각하나 막상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어 도민을 기만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더 이상 도민을 희망고문하는 것은 곤란함을 이야기 했다.

박윤근 기자  bule2737@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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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2020년 제1차추경예산안 심사#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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