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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동일한 균열' 정읍 교량, 특허기술 선정절차 의혹 '증폭'강원도 원주 교량도 정읍과 같은 균열 현상
지역사정 밝은 업자 내세워 특정기술 따내
정읍시 "황토교·칠보천 안전진단 행정 절차"
  • 신홍관 기자
  • 승인 2020.03.11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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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특허공법으로 시공돼 동일한 지점에 균열현상을 보이고 있는 전북 정읍 황토교와 칠보천, 강원도 원주의 용암교(맨오른쪽).

(서울=포커스데일리) 신홍관 기자 = 전북 정읍 관내 교량 중 특정 기술로 시공된 복수의 교량에서 동일한 균열 문제에 대해 무방비로 일관하고 있어 논란<본보 3월3일자 보도>이 일고 있는 가운데, 동일 기술이 적용된 타 지역 교량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돼 특허기술 선정 절차에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교량전문 사이트 '건설과사람들' 및 해당분야 전문가들에 따르면 문제가 되고 있는 정읍 칠보천 수해복구공사와 황토교에 적용된 동일의 특허공법으로 시공된 강원도 원주 교량에서도 같은 현상이 확인됐다.

정읍 칠보천수해복구공사는 (유)정방산업개발이 2012년 2월 시공해 6개월만에, 황토교는 (유)태림산업개발이 2017년 6월 시공해 2018년 5월 완공됐다. 황토교는 2016년 11월 당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던 유성엽 의원이 풍수해 저감 및 재난안전시설물보강 관련 국민안전처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확보한 것을 계기로 공사가 이뤄졌다.

두 곳의 교량은 우경기술이 보유하고 있는 e-라멘 특허공법으로 특허실시권을 받은 업체를 통해 시공됐다.

특허실시권이란 특허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해당 특허를 독점적으로 허락하는 것으로, 기술은 우경기술이 보유하고 있지만 타 업체가 해당 특허를 독점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관련 업계 안팎에서는 "특허실시권이란 사실상 지역 사정에 밝은 업자를 내세워 공사를 따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점은 선정 절차에 시선이 쏠리는 이유다.

이에 대해 "다른 특허 기술보다 시공비가 많지 않아 선호하지 않는다"는 우경기술 대표의 입장도 의미심장하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아울러 우경기술측이 균열된 교량에 대해 안전진단을 실시해보자는 주장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여론이다.

우경기술측이 "균열된 교량에 대해 안전진단을 거쳐 부실한 것으로 나오면 재시공해주겠다"는 말은 안전진단 절차가 복잡하고,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이고 우경기술측이 안전진단을 부르짖는 이유는 특정 기술의 구조적 문제의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란 해석이다.

또 우경이 해당 특허기술을 10년간 시공한 것으로 밝히고 있어, 전국적으로 따져보면 수두룩한 상태로 100여 곳의 교량에 대한 안전진단이 무의미함을 암시해주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노후 교량을 제외하고 균열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내하력에 영향을 주는 일은 드물다"면서 "해당 사안의 경우 교량의 외관점검을 통해 균열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보수나 보강방법을 제시토록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읍시 관계자는 "다행히 두곳 다 하자보수 기간이 남아 있다. 오는 8월까지 교량전문가의 정밀진단 실시해 하자 여부에 따라 행정 절차를 밝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홍관 기자  hksnews@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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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특허기술#황토교#칠보천#용암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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