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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국가 불법 폐기물 관리 및 지원 특별법' 발의 공약
  • 박윤근 기자
  • 승인 2020.03.09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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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포커스데일리) 박윤근 기자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자 전북도당 위원장인 안호영 국회의원 예비후보(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가 재선시 1호 법안으로 ‘국가의 불법 폐기물 관리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9일 밝혔다.

최근 몇 년 사이 전북은 불법 폐기물로 홍역을 앓고 있다. 익산의 낭산 폐석산과 완주의 보은매립장에서의 불법 폐기물 매립이 대표적이고, 군산, 순창 등에서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안호영 예비후보에 따르면 이는 민간 처리시설이 부족하고, 불법 폐기물에 대한 국가차원의 대응방안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방치, 불법투기, 재난 폐기물 같은 불법 폐기물의 단기적, 중장기적 대책을 모색하고, 재발방지를 통해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게 안 예비후보의 설명이다.

안호영 예비후보가 준비하고 있는 ‘국가의 불법 폐기물 관리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은 불법 폐기물로 인해 주민의 피해가 심각하고 위급하다고 판단될 경우, 헌법에 의거해 국가가 국비를 지원해 선제적으로 조사한 후 지자체 또는 개인에게 사후 이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35조에 근거한 것이다.

안호영 후보는 “국가 차원의 사회안전망 확보 및 님비(NIMBY) 극복 등을 위해서는 국가 주도의 공공 폐자원 관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 법안이 마련되면 폐자원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주민피해 방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가 지난해 5월 전수조사를 통해 파악된 전북 내 불법 폐기물은 3만6,480톤으로, 불법 투기 1만7,390톤(47.7%), 불법방치 1만800톤(29.6%) 그리고 불법수출 8,290톤(22.7%) 등이다.

박윤근 기자  bule2737@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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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전북#전주#국가의 불법 폐기물 관리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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