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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맹우 의원 "무분별한 태양광 설치사업 부작용 차단"'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이원호 기자
  • 승인 2020.03.09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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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맹우 의원

(울산=포커스데일리) 박맹우 의원(울산 남구을)이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은 그동안 산지에 설치되는 태양광 발전설비 중 복구준공검사를 받지않고 전기사업을 계속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인접지의 피해 및 안전 관리 문제가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산지에 설치되는 재생에너지 설비는 산림청장 등의 중간복구명령(복구준공검사 등)이 있을 경우 이를 전력거래 전에 완료하도록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고 전력거래를 할 경우에는 사업정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박맹우 의원은 "이번 전기사업법 개정으로 태풍과 산사태 등 자연재해에 노출된 산지 태양광 발전설비의 안전과 환경피해 예방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면서, "향후 지속적인 태양광 발전시설의 안전기준 강화로 환경 훼손을 막고 무분별한 태양광 설치 확산을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호 기자  press@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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