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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청년공약 국립대 '반값 등록금'…청년특임장관 신설"청년이 행복한 나라! 청년의 희망을 키우겠습니다!"
  • 최갑수 기자
  • 승인 2020.03.09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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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8일 국회에서 4·15 총선 청년교육분야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윤관석 정책위수석부의장, 조정식, 김해영 의원./연합뉴스

(서울=포커스데일리) 최갑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4·15 총선 청년 부문 공약으로 청년특임장관직 신설과 군 부사관 간부임용 확대 등 방안을 제시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8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청년 부문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먼저 청년기본법 제정에 따라 설치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청년대표)를 청년특임장관으로 임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청년 후보의 국회의원 선거비용 보전 기준을 하향 조정,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활성화한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현행 제도상 전액보전 기준인 '유효득표수의 15% 이상'을 청년에게는 8%로 낮추고, 반액보전 기준 10∼15%도 5∼8%로 완화한다는 것이다.

'민주시민교육 진흥법' 제정과 교육청별 전담조직 구성, 교원 연수 등으로 민주시민 교육을 강화한다. 

학생운영위원회, 미래형 스마트학교 설계 등에 학생을 참여시키고 교육부 미래교육위원회에 청소년 분과를 세워 고교생 대표를 참여하도록 하는 등 주체적 성장을 견인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청년일자리와 관련해선 지난해 기준 9개였던 산업단지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사업을 2024년 50개로 확대해 청년전용 벤처·창업 인큐베이터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미래 신기술 중심 청년 창업가를 매년 1000명씩, 2024년까지 5000명 육성하고 청년창업사관학교 연계지원 강화를 추진한다. 

올해 2000개인 청년창업센터 창업자금 지원 후 판로지원을 2024년 3000개로 확대 등 방안도 내놨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은 현행 월 80만∼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선발인원은 연 1600명에서 2천명으로 확대한다. 

임대형 스마트팜을 2023년까지 전국 11개소에 조성할 계획이다. 스마트팜 전문인력은 2024년까지 800명 양성한다.

청년취업아카데미사업의 인문계 학생 및 대학원 졸업예정자 지원 대상은 현재 6000명에서 2024년 9500명으로 확대하고, 대학 일자리센터 지원도 늘린다.

초임 부사관 임용 후 장기 복무 선발 비율을 대폭 확대하고, 현행 유급지원병(전문하사관) 제도를 보완해 전문하사 임용 복무기간을 최대 48개월로 늘리는 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데뷔는 했으나 활동실적이 기준에 미달해 창작 준비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신진 예술인에게도 창작 장려금을 지원한다.

민주당은 앞서 발표한 공약인 국립대 '반값 등록금 실현', 청년·신혼부부 맞춤형 도시 조성 등을 통한 주택 10만호를 공급 등을 강조했다.

또 도심 내 폐교건물을 리모델링해 행복기숙사로 공급하고, '마인드링크(Mind Link)' 센터를 2022년까지 전국으로 확대 설치해 청년들의 정서·심리적 안정을 위한 사회 인프라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최갑수 기자  focusgw@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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