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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이채익 의원 "선거구 획정은 헌법가치에 입각해야"
  • 정두은 기자
  • 승인 2020.02.2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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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이채익 의원

(울산=포커스데일리) 미래통합당 이채익 의원(울산 남구 갑)은 21일 원내 대책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은 헌법가치와 평등원칙에 입각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앙선관위 선거구획정위원장은 국회 행안위에 오는 24일까지 국회의장의 획정 기준을 획정위에 주야 4·15 총선이 차질이 없다고 하지만, 선거구 획정 협상을 여당 행안위 간사와 어제까지 세 차례 회담을 했으나 전혀 진전이 없다"고 했다.

그는 "불법 ‘4+1’ 협의체 안은 "국민을 무시한 공수처법 야합에 따른 부당거래이자 논공행상에 불과하고, 호남 의석을 지키기 위해 서울 강남과 경기도 등 수도권 의석을 희생시키는 괴물 같은 그야말로 '게리맨더링'의 산물"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거구 획정은 평등선거의 원칙인 1인 1표, 1인 가치의 원리를 우선적으로 담아내야 하는데, 불법 '4+1' 협의체 안은 시도별 선거구 대비 평균인구수가 적은 호남지역 의석수를 늘리고, 평균인구수가 많은 서울 등 수도권 의석은 오히려 줄임으로써 헌법상 평등원칙을 부정하고 국민주권의 등가성을 훼손하는 위법한 안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4+1' 협의체가 얼마나 무도하고 국민 의견을 무시한 내밀한 논공행상을 했음을 이실직고하고, 지금이라도 헌법가치·평등원칙에 입각한 선거구 조정 특히 시·도별 의원 정수 협상에 적극 임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두은 기자  jde03@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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