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양산시에 본부를 둔 시민단체인 희망연대와 희망연대 의령지회는 20일 대법원 앞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 계류중인 양산시장과 의령군수의 대법원 확정 판결을 촉구하는 규탄대회를 열었다.<사진제공=희망연대>

(양산=포커스데일리) 김성원 기자 = 경남 양산시에 본부를 둔 시민단체인 희망연대와 희망연대 의령지회는 20일 대법원 앞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 계류중인 양산시장과 의령군수의 대법원 확정 판결을 촉구하는 규탄대회를 열었다.

희망연대는 이날 규탄 성명서에서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선거범 판결선고는 1심의 경우 공소제기 후 6개월이내 2심과 3심은 전심 판결 후 각각 3개월 이내 반드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히며  "그럼에도 불구 하고 대법원은 선고를 안하는 것인가. 못하는 것인가"라며 대법원은 법을 안지켜도 되는 법의 성역지대인가 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대법원의 판결이 늦어지면서 지역사회는 온갖 무성한 소문들로 지역민은 둘로 양분되고 그로인한 불신과 적대감은 지역사회를 뒤덮고 있다며 대법원은 지역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판결하라고 촉구 했다.

김진숙 희망연대 상임대표는 "사법부의 최후 보루인 대법원이 스스로 공직선거법 제270조를 위반하고 있다"며 "이는 법관의 직무유기이자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양산희망연대 본부와 의령지회는 양산시장과 의령군수의 대법원 판결을 촉구하며 3번째 상경집회를 열었으며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 피켓과 구호를 외치며 대법원의 판결을 촉구했다.

앞서 양산시장과 의령군수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1심과 2심에서 각각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 받고 현재 대법원 확정 판결을 앞두고 있다.

김성원 기자  ulruru5@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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