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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고법 원외재판부 설치 타당성 재확인울발연, 생산·고용·부가가치 유발… 효과 전망 분석
  • 최경호 기자
  • 승인 2020.02.20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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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포커스데일리) 울산의 숙원인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의 타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항소심 건수 등 지역 내 현황을 분석하고 경제적 파급효과를 전망한 연구보고서가 나와 주목된다.

울산발전연구원(원장 임진혁) 이재호 박사는 20일 발표한 연구보고서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울산 설치 방안 연구'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제시했다.

보고서에서 이 박사는 울산은 인구 대비 사건 수 추이만 봐도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의 타당성을 갖는다고 주장했다.

부산고등법원에서 처리한 울산지방법원 항소심 사건 수 현황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소송 현황

부산고등법원에서 처리한 울산지방법원 항소심 사건 처리 건수가 2018년을 기준으로 지난 5년 간 평균 731건으로 나타났으며,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설치된 다른 도시들보다 결코 적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부산고등법원이 처리하는 울산지방법원 항소심 사건 처리 건수가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있는 청주, 춘천, 제주보다 높은 점을 사례로 들었다.

부산고등법원이 처리한 울산지방법원 항소심 사건 처리 건수는 2014년 656건, 2015년 876건, 2016년 813건, 2017년 734건, 2018년 574건으로 최근 5년 간 평균 731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설치돼 있는 청주(674건), 춘천(728건), 제주(343건)보다 오히려 높은 수치이다.

이 박사는 울산에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설치되면 고등법원 판사들이 울산(양산) 사건을 반복적으로 다루게 되므로 사건 처리 시 지역에 대한 이해가 넓고 깊어져 공정한 재판을 더욱 기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뿐만 아니라 울산시민들이 거주지역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으므로 먼 거리 재판에 대한 부담을 덜어 재판을 포기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울산에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설치되면 생산유발효과 179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143억원, 고용유발 효과 162명 등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박사는 "울산은 광역시 승격 20년이 지났음에도 울산지방법원 1곳만 설치, 고등법원 및 원외재판부가 없는 상황으로 광역시 위상에 맞지 않다"면서 "지역 항소심 현황과 앞으로의 경제적 효과를 예상하더라도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최경호 기자  press@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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