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허위로 수백억 원대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엘시티 실 소유주인 청안건설 이영복 회장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사진은 엘시티 전경. .2019.9.18.김재현 인턴기자

(부산=포커스데일리) 김성원 기자 = 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허위로 수백억 원대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엘시티 실 소유주인 청안건설 이영복 회장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기철)는 지난 18일 허위세금계산서교부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과 박 모 청안건설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 등은 지난 2009년 5월부터 다음해인 2010년  9월까지 엘시티PFV 와 엘시티 관계사의  자금을 빼돌리는 과정에서 관계법인등을 동원해 허위로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730억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엘시티PFV가 A사 등 법인과 맺은 용역계약은 허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사는 실제로 설립이 됐고 청안건설의 직원도 근무를 했다"며 "이때문에 용역 역시 실제로 이루어져 이 계약이 허위라는 공소는 받아 들일 수 없다.  또 다른 법인인 B 사와 맺은 용역계약은 허위로  여기서 발행한 세금게산서 역시 허위라로 판명된다. 그러나 2010년에 이루어진 일로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성원 기자  ulruru5@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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