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울산=포커스데일리) 경미한 교통사고인데도 장기간 불필요한 치료를 받으면서 합의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뜯어낸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8년 2월 울산 남구의 한 도로에서 후진하던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하자 139일에 걸쳐 통원치료를 받으며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147만원을 받아냈다.

그는 교통사고가 경미한데도 이를 빌미로 10여 곳의 병·의원에서 총 689차례 치료를 받았는데, 이 중 114일은 하루 두 곳, 13일은 하루 세 곳, 6일은 하루 네 곳의 병원에서 중복치료를 받기도 했다.

A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2016년 6월까지 9차례에 걸쳐 교통사고 합의금과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2550여만 원을 뜯어냈다.

재판부는 "같은 유형의 사고가 비정상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한 데다 대부분 교통이 혼잡한 상황에서 발생한 점 등에 비춰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사고를 유발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정두은 기자  jde03@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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