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포커스데일리) 오현주 기자 = 해양수산부는 17일 오전에 열린 '제6차 코로나 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5차 경제활력 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코로나 19 대응 항공‧해운 등 긴급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여객운송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객선사‧국제여객터미널 입주 업체에 대한 긴급경영자금 지원, 항만시설사용료‧임대료 감면 등 재정‧금융지원을 추진한다.

첫째, 여객선사에는 총 3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금융기관이 선사의 운영자금 대출에 활용하는 조건으로 해양진흥공사의 자금을 해당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방식이다. 지원대상은 여객운송이 중단된 14개 선사 중 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선사이며, 업체당 최대 20억 원을 지원한다.

둘째, 여객 운송이 완전히 중단된 시기 동안에는 항만시설사용료의 70%를 추가로 할인해 선사의 부담을 온전히 덜어준다. 여객 운송이 일부 재개된 이후에도 감염 경보가 해제되기 전까지는 30%를 추가로 할인하는 등 단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 여객 운송 중단 이후 매출액이 급감한 국제여객터미널 입주 상업시설 업체의 임대료도 감면된다. 여객 운송이 중단된 기간에는 최대 100%를 감면하고, 여객운송이 일부 재개된 이후에도 감염 경보 해제 시까지는 50%를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원활한 화물운송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화물 선사에 대한 긴급유동성 지원, 선박검사 유효기간 연장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첫째, 해양진흥공사의 금융 지원을 받은 선박에 대해서는 감염 경보 해제 시까지 S&LB 원리금 등의 납부를 유예한다. 현 사태가 3개월 이상 지속하고, 한-중 항로의 항만 물동량 감소가 입증될 때는 기존보다 강화된 S&LB 사업을 통해 화물 선사들에게 유동성을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둘째, 중국 내 수리 조선의 축소 운영에 따라 선박 수리, 탈황 장치 설치가 지연되면서 선박운영에 차질을 겪고 있는 선사에 대한 지원도 추진된다. 정부는 수리 지연으로 인해 선박 검사 기간이 넘기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협약증서와 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을 3개월 연장하는 조치를 시행(2.5~)하고 있다.

對중국 물동량은 2019년 기준 약 2.2억 톤으로 국내 수출입 물동량의 16.8%를 차지한다. 정부는 對중 물동량 변화에 대비해 컨테이너 대체장치장 확보, 옮겨싣기 물량 유치 지원 등 항만 경쟁력 강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중국 내 물류지연으로 국내 항만의 물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할 경우 유휴 선석, 항만 배후단지 등 대체장치장을 제공하고,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에는 대체부지 사용료 감면, 장치장 무료개방 등을 시행한다.

둘째, 중국 내 공장 가동 저하 등에 따른 對중 물동량 감소로 손해를 입은 항만 하역사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현 상황이 3개월 이상 지속하고, 항만 처리 물동량 감소가 입증될 경우 해양진흥공사에서 한-중 여객선사와 같은 방식‧조건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셋째, 수출입 물동량 감소에 대비해 옮겨싣기 물동량을 유치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항만공사는 코로나 19 발병 기간 중 신규 물량을 창출한 선사에게 항만별 총액의 10% 범위에서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타부두 환적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선사들에게 타부두 환적 비용 일부를 보전해 주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대책 발표 후 당일 오후 4시부터 여의도 해운빌딩 10층 대회의실에서 문성혁 장관 주재로 해운선사, 하역사, 관련 협회 등이 참석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제2차 대책회의를 개최해 이번에 마련된 해운항만 분야 지원방안에 관해 설명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오현주 기자  ohhyju@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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