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울산=포커스데일리) 자동차세 체납으로 번호판이 영치된 40대가 가짜 번호판을 부착해 운행한 혐의로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박성호)은 공기호위조와 위조공기호행사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자동차세 미납으로 차량 번호판이 영치되자 지난 해 7월 컴퓨터로 자신의 차량번호를 인쇄한 뒤 철판에 부착해 운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6월께도 이 같은 범행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감형을 받기 위해 마치 자동차세를 일부 납부하고 정상적으로 번호판을 반환받은 것처럼 사진을 찍어 재판부를 속이기까지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두은 기자  jde03@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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