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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수사·기소 분리 의미 있는 시도…추미애 장관께 박수"
  • 이현석 기자
  • 승인 2020.02.12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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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 페이스북 갈무리

(서울=포커스데일리) 이현석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검찰 내부적으로 수사와 기소 주체를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법무부 방침과 관련해 "추미애 장관님께 박수를 보낸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전날 추 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개혁 구상을 밝히자 당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수사와 기소 주체를 조직적으로 분리해 내부통제를 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시도"라며 "법 개정 없이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경찰에게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찰에게 일정 범위 내에서 직접 수사권을 인정한 수사권조정 법안이 패스트트랙을 통과했지만, 궁극적 목표는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 하는 것으로 나누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7년 4월 발표된 민주당 대선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검찰은 원칙적으로 기소권과 함께 기소와 공소 유지를 위한 2차적, 보충적 수사권 보유'가 대국민 약속이었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내부에 수사와 기소 판단의 주체를 다르게 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이 중요 사건을 직접 수사해 기소하는 경우 중립성과 객관성이 흔들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내부적 통제장치가 필요하며, 법령 개정 이전에 시범 시행을 검토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 9일 페이스북에 올라온 SBS의 검찰개혁에 관한 프로그램과 관련된 '칼의 연대기'와 최열 환경재단 대표와 관련 글을 공유하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은 2008-2009년 최열 환경재단 대표 사건에 대해 글의 중요 부분을 소개하며 "기소의 힘은 무섭다."라는 평을 남기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이 소개한 글은 다음과 같다. 

"검찰은 가장 무서운 여론재판을 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최열이 환경운동 공금을 빼돌려 자녀들의 유학자금을 보낸 인물로 생각하고 접촉을 기피히는 경우도 있었다"

/조국 전 장관 페이스북 갈무리

한편 조 전 장관은 11일 페이스북에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등 4개 부분에서 수상한 내용을 다루는 <워싱턴 포스트>의 기사의 번역문을 공유하며 소개하기도 했다.

"2015년 박근혜 정부는 봉준호, 송강호 및 이미경(=Miky Lee)을 다른 9000명 이상의 예술인과 함께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박근혜 정부의 관점에서 이들은 너무 리버럴하고 정부에 대하여 너무 비판적이었다. 영화 <기생충>이 자본주의의 모순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바로 그것처럼, 이 영화를 만드는 일은 자유로운 사회가 예술에 얼마나 필수적인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준다. ... 봉준호 자신은 블랙리스트에 오른 것이 "트라우마"이자 "악몽"이었다고 회상한다. 블랙리스트가 계속되었다면, <기생충>은 결코 만들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았다." -S. Nathan Park, Washington Post(2020.2.11)-

이현석 기자  nkc1@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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