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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벌금 3백만원 당선무효형…"대법원 상고"
  • 이현석 기자
  • 승인 2020.02.0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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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은수미 성남시장이 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서울=포커스데일리) 이현석 깆다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6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검찰의 구형량인 벌금 150만원 보다 두 배 높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이날 은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통편의를 기부받는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1년 동안 코마트레이드 측으로부터 차량과 운전 노무를 제공 받았다"며 "이런 행위는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해야 할 정치인의 책무 및 정치 활동과 관련한 공정성·청렴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버린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은 시장이 성남시장으로 당선됐다는 이유로 계속 공직을 수행토록 하는 것은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 막대한 부담을 고려하더라도 준법의식이나 윤리의식에 비춰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따라서 이 형이 확정되면 은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여간 자신의 정치 활동을 위해 코마트레이드와 최모씨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이 선고됐다.

코마트레이드 대표 이모씨는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이며, 최씨는 코마트레이드 임원인 배모씨의 소개로 은 시장의 운전기사로 일했다. 

특히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지난해 7월 21일 방송에서 은 시장이 2016년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로부터 자동차와 운전기사 등을 후원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은 시장은 자신의 '조폭 유착' 의혹을 다룬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를 제작하는 SBS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9일 은수미 시장이 SBS와 '그것이 알고 싶다' PD에게 5억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이 프로그램은 '조폭과 권력-파타야 살인 사건, 그 후 1년'이라는 제목으로 은 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조폭 출신 기업가와 밀접한 관계일 수 있다는 취지의 의혹을 전해 파문이 크게 일었다.

은 시장은 공판 과정에서 "최씨가 운전 자원봉사를 하는 것으로 알았다. 코마트레이드로부터 차량과 급여를 받는지 전혀 몰랐다"고 줄곧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선고 후 은 시장은 취재진에 "항소심 선고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상고해서 잘 대응 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석 기자  nkc1@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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