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5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포커스데일리) 이현석 기자 = 법무부가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사건을 시작으로 공소장 원본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잘못된 관행이었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자료에 의해 알려지는 일은 더이상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 장관은 비공개 결정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동안 의원실에 제출된 자료가 곧바로 언론에 공개돼 국민이 공개된 재판을 받을 권리와 같이 형사절차에 있어 여러 가지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법무부에서는 여러 차례 숙의를 거쳐서 더이상 이런 잘못된 관행은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의견을 모았다"며 "공소장 (원문)에 대해서는 재판절차가 시작되면 공개된 재판에서 공소장의 세세한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조국 전 장관 재임 중인 지난해 12월 만들어진 법무부 훈령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언급하며 "이를 법무부가 만들어놓고 스스로 지키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법무부 비공개 결정에도 이날 일부 언론에서 공소장 전문을 입수해 보도한 것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해서 유출이 됐는지는 앞으로 확인을 해 봐야 될 일"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일 법무부가 하명수사·선거개입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청와대 및 경찰 관계자들의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날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로서 전문을 제출할 경우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사건 관계인의 사생활과 명예 등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공소장 제출 요구를 거부했다.

법무부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아직 재판에 넘겨지지 않은 피의자들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 가능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공소장 전문 대신 공소사실 요지를 담은 자료를 국회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앞으로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에 따라 공소장 원문 대신 공소사실 요지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피고인과 사건 관계인의 인권과 절차적 권리가 보다 충실히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지난달 29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송철호 울산시장 등 13명을 기소했다. 

공소장은 이튿날 대검찰청을 거쳐 법무부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엿새 동안 공소장을 국회에 내지 않고 있다가 이날 비공개 방침을 밝혔다.

다만 검찰이 공소장을 직접 국회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공개될 여지는 남아있다. 검찰은 그동안 국회 관련 업무 관행에 따라 법무부를 통해 국회의 공소장 제출 요구에 응해왔다.

이현석 기자  nkc1@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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