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한 교민들이 2차 전세기편으로 입국을 마친 1일 오전 서울 김포공항 임시검역소에서 행정안전부 정부합동 지원단이 사전 출입국 현장 검역상황 점검 및 교민들의 요구사항을 청취하고 있다./행정안전부 제공.

(울산=포커스데일리) 신종 감염병 관련 정부 예산이 대폭 늘어났지만 최일선 현장의 검역 인력은 쥐꼬리 충원에 그쳐 차단 방역에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민중당 김종훈(울산 동구)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신종 감염병 관련 예산·인력 현황 자료와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현 정부 들어 신종 감염병 관련 예산이 대폭 늘어났다.

특히 감염병 관련 연구개발 예산이 크게 늘은 것으로 조사됐다.

감염병 관련 예산은 2017년 1276억 원에서 올해는 1943억 원으로 늘어났다. 증가율로 보면 2018년 9%, 2019년 23%, 올해 13%에 이른다.

이는 전체 예산 증가율보다 서너 배가량 높은 수준이다.

이 가운데 두드러진 부분은 감염병 관련 연구개발 예산이다.

올해 감염병 예방치료기술개발 연구예산 255억 원이 신설됐고, 기존의 감염병 위기대응 기술개발 예산이나 감염병 관리 기술개발 연구 예산도 유지됐다.

반면에 최일선 현장의 검역 인력은 2017년 414명에서 올해 453명으로 별로 늘어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관 입출입 인원의 증가와 그에 따른 검역 인력 수요 증가, 그리고 검역 인력들의 막심한 노동 강도에 비교할 경우 검역 인력 증원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김종훈 의원

김 의원실은 이렇게 된 이유는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증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반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공무원 증원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다는 것이다.

김 의원실 측은 "편성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해 신종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두은 기자  jde03@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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