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윤 의원

(울산=포커스데일리) 법률소비자연맹이 20대 국회에서 발의(의원입법)된 법률안 평가에서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울산 중구)이 울산지역 국회의원 중 1위를 차지했다.

지난 1993년 출범한 법률소비자연맹은 국회의정 및 국정감사NGO모니터단 결성하는 등 입법부를 비롯한 지방의회를 감시하는 대표적인 비영리 사회단체다.

3일 법률소비자연맹이 지난 20대 국회(2016년 5월 30일 2019년 12월 31일 기준)에서 통과된 의원발의 법률안 중 5231개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정 의원은 총 78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ㆍ

통과 건수는 24건으로 입법발의 및 통과 건수에서 울산지역 국회의원 중 가장 많았다. 

통과율은 30.77%로 의원입법 전체 통과율 24.51%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정 의원은 "입법활동은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20대 국회에서는 민생경제가 어려운 만큼 '경제 살리기' 입법에 주안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고의 민생은 시장에 경제 활력을 불어 넣는 것이고,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지만 文정부의 반(反)시장반(反)기업 정책으로는 이것들이 요원한 만큼, 정책의 대전환이 매우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통과된 주요 법안은 ▲상생형지역일자리 참여 중소기업 지원 ▲국내리턴기업 세금감면 ▲신용카드소득공제 기한 연장 ▲기업의 연구개발 촉진 ▲재기 중소기업 세재혜택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제․조세관련 법안 등이 있다.

또 ▲전통시장 화재 피해 예방 및 조치를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자연재해 피해 예방 및 풍수해보험 가입대상 확대 등 풍수해보험법 개정안 등 민생법률안에 집중됐다.

정두은 기자  jde03@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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