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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경력 한전검침원 아내의 21년째 '억울함 호소'나주지사 검침원때 1999년 교통사고 당해
업무재해 등 의료혜택 못받고 8년후 사망
아내 최 씨 국민청원 "가정 파탄 보상돼야"
  • 신홍관 기자
  • 승인 2020.01.28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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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본사 전경.

(나주=포커스데일리) 신홍관 기자 = 24년 경력의 한국전력 검침원이 근무중 사고를 당했지만 업무상 재해 적용은커녕, 이렇다 할 의료혜택도 받지 못한 채 숨진 사실을 두고 유족이 보상 등 대책을 요구하며 20여 년간 투쟁을 벌이는 안타까운 사연에 시선이 쏠린다.

이런 사연은 지금으로부터 1999년 1월 말 한전 전남 나주지사 검침원이던 박 모씨의 일이다. 박 씨는 나주지사에서 근무하면서 오토바이로 이동 중 전복 사고를 당한 후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사고 8년 만에 세상을 등졌다.

박 씨의 사고 당시 한전 검침원은 위탁 계약직 신분이었고, 박 씨 사고 9개월 후 인 1999년 9월1일자로 용역회사와 위탁 운영한 후 다시 2018년부터 한전 자회사 방식의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사고 후 치료받던 박 씨는 검침원 신분이 한전에서 용역회사로 넘어가면서 병원비와 산재처리 및 개인연금 등이 종결돼 피해가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검침원 박 씨가 아무런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고 곁을 떠나자 그의 아내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과 진상규명을 위해 20년간 투쟁한 사실을 호소하고 나섰다. 아내 최 모씨는 그동안 마르지 않던 눈물을 닦아내며 지난해 3월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린 후 세 차례나 청원해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해당 국민청원에 대해 조만간 청와대의 입장이 나올 예정이다.

최 씨는 고인이 된 남편의 위탁계약 관계 당사자인 한전소속 지위 확인과 이를 증명하기 위한 소송에서 변호사의 원고 표기 잘못으로 인한 소송 취하 및, 한전 방문때 경비원에게 당한 신체적 피해 등 세가지에 대해 첫 단추부터 잘못끼워져 21년 세월을 보내고 있다며 법적 적절한 판단이 절실하다는 주장이다.

최 씨에 따르면 남편 박 씨는 1999년 1월 나주 산포면 비행장 입구 삼거리 도로상에서 검침 업무를 마치고 오토바이를 이용해 귀사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당시 3곳 병원에서 치료받은 진료는 뇌좌상 및 뇌지주막상 출혈, 두개골 골절, 기저골 골절, 저산소성 뇌손상, 우측시신경 손상, 폐좌상 다발성 좌상 및 전신 염좌, 복부 좌상, 안면골절 등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박 씨는 일시적 입원때 병원비를 직접부담 해 엄청난 진료비를 이기지 못해 퇴원 후 가사 치료를 진행했지만 건강상태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았고, 치료 8년만인 2007년 1월 숨을 거두고 말았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아내 최 씨는 남편의 한전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과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 적용을 위한 기초조사 부실 등의 사유를 들어 소송 제기와 법적 투쟁을 지속해 왔다.

21년전 한전 전남 나주지사에서 근무 중 사고를 당해 치료중 숨진 남편에 대한 소송 자료 등을 아내 최 씨가 설명하고 있다. 2020.01.28 신홍관 기자 hksnews@ifocus.kr

최 씨는 남편을 간호하던 중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을 했지만,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통보로 거부당했고, 이의를 제기했지만 그도 헛일이었다.

최 씨는 이후에도 한전과 근로복지공단 등 관련 정부기관에 줄기차게 민원을 제기했고, 그때마다 거부당했다.

급기야 최 씨는 남편이 곁을 떠난 지 10년이 지났지만 포기하지 않고 한전을 상대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을 2017년 2월에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을 앞두고 웬일인지 소송은 취하되고 6개월 뒤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이 내려졌다. 최 씨는 이에 대해 변호사가 원고(당시 소장에 최 씨로 명기)를 잘못 기재한 것에 대해 변협 등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최 씨는 한전의 무책임한 조치로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못한 산재보험과 개인연금 등의 적용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이 과정에서 민원 제기를 위해 한전을 방문했지만 경비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최 씨는 "자산 수십조의 세계 100대 기업이면서 국내 최대 공기업 한전의 검침 및 수금사원의 소속은 과연 어디이고, 어떤 처우를 받아야 마땅한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최 씨가 남편 치료를 위해 소요된 액수는 30억 원 정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남편 치료를 위해 연간 5000여 만원의 수익을 올리던 과수원 등 6200평과 정신적 피해 등이 그것이다.

최 씨는 나주지사 잘못으로 남편 병원비가 일반으로 처리되면서 전 재산은 없어지고 신용불량자가 돼 오갈데 없이 생활하다가 광주 남구 백운동 단칸방으로 옮겨 근근이 연명하고 있다.

국민청원에서 최 씨는 "검침원 가족의 생계를 지켜주기는커녕 책임 면피를 위한 사건 왜곡과 회피로 피해자를 죽음으로 몰아가며 가정이 파탄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이런 부당함에도 나주지사의 불합리한 대응은 물론 회유와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협박을 했다"며 한전의 부당한 처사에 대해 거듭 주장했다.

21년전 한전 전남 나주지사에서 근무 중 사고를 당해 치료중 숨진 남편에 대한 소송 등으로 투쟁을 하고 있다. 아내 최 씨와 생전의 모습 . 2020.01.28 신홍관 기자 hksnews@ifocus.kr

특히 남편 투병 당시 나주지사의 모 대리가 '한전에서 더 많은 보상을 받으려면 퇴직을 해야 한다'는 말로 퇴직을 강요당하기도 했다고 주장해 사실 여부에 따라 파장이 예상된다.

여기에 일반 진료비료로 처리된 경비에 대해 퇴직하면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다던 한전은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상받으라고 미루면서 서로 떠넘겨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 최 씨의 주장이다.

최 씨는 "보상은커녕 억울하게 세상을 뜬 남편의 넋마저도 위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한전 관계자들은 자기들이 살기 위해 힘없는 내게 보상을 미끼로 남편이 당한 사고를 집에서 일어난 사고라고 거짓 처리하는 사기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씨는 이런 하소연을 최근 국무총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권익위와 한전 사장에 민원을 제기하고 그에 대한 답을 기다리고 있다.

<포커스데일리>가 이와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한전측은 개인정보 정보공개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관련 자료를 내놓지 않았다.

신홍관 기자  hksnews@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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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검침원#국민청원#업무재해#한전#한전나주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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