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부장에 차장 검사가 항의…검사 동일체 원칙은 어디가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년 다짐회에서 묵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포커스데일리) 이현석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를 지휘하는 신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여러 검사들이 모인 공개 장소에서 직속 부하직원인 대검 차장검사가 항명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19일 검찰 등에 따르면 전날 한 대검 간부가 장인상을 당해 서울 한 장례식장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롯 다수의 검찰 간부가 모였다.

이 자리에는 대검에서 이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심재철(사법연수원 27기·검사장)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양석조(29·차장검사) 대검 반부패선임연구관도 참석했는데 문제의 사건은 이들 사이에서 일어났다고 한다.

심재철 부장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무죄라며 기소하지 말자고 하자 양 차장검사가 "당신이 검사냐"는 거센 비판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양 연구관은 조 전 장관 수사실무를 총괄하는 차장검사급 간부로 심 부장 바로아래 검사다. 양 연구관이 직속상관인 심재철 신임 대검 반부패부장에게 항명하는 사태가 벌어진 셈이다.

양 검사는 심 부장이 부임후 '유재수 감찰무마'와 관련해 조 전 장관을 기소하는 데 반대한 사실을 들면서 "왜 무죄인지 설명을 해봐라", "그러고도 당신이 검사냐"며 10분 넘게 비판을 쏟아냈다.

다른 검사들도 심 부장검사에게 청와대와 여권을 겨냥한 수사를 법과 원칙에 따라 이어가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 부장은 추미애 장관 인사청문회 준비단 소속으로, 추 장관 취임후 조국 관련 수사들을 지휘하던 한동훈 대검 반부패부장을 교체하고 후임으로 부임한 고위급 간부다.

심 부장을 비판한 양석조 검사는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에 총리실 민간인 사찰 수사팀 멤버로, 당시에 수사외압이 가해지니까 이에 반발해 사표, 사직 의사를 밝혔던 인물이다.

한편 이날 문 부장을 성토하는 자리에는 문상을 온 SBS 기자도 있어, 모든 과정을 지켜볼 수 있었다.

이 기자는 SBS 뉴스에서 문 부장을 질타하는 양 검사의 목소리가 "누구나 다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컸다"고 전했다.

심 부장은 앞서 지난주 검찰총장 주재 회의에서 "조 전 장관 혐의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특히 "유재수 전 국장에 대한 감찰 중단 결정은 민정수석의 권한으로 죄가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윤 총장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전해들은 일부 시민들은 윤석열 총장 취임 이후 그동안 검사들이 철석같이 믿고 지켜왔던 검사 동일체라는 해괴한 원칙이 무너지는 사례가 아니냐는 평들도 나온다.

이현석 기자 nkc1@ifocu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