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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1심 무죄에 KT새노조 "청년들 허탈과 분노"
  • 이현석 기자
  • 승인 2020.01.1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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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딸 부정채용' 관련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1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미래당 관계자들이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포커스데일리) 이현석 기자 = '딸 KT 부정채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17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의원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석채 전 KT 회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2012년 국정감사 기간에 이 전 회장의 국감 증인채택을 무마해주고 그 대가로 '딸 정규직 채용'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작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 의원의 딸은 2011년 파견 계약직으로 KT 스포츠단에 입사해 일하다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검찰은 김 의원의 딸이 부정하게 정규직으로 채용됐고, 이러한 부정 채용을 이석채 회장이 지시해 정규직 채용 형태 뇌물을 지급했다고 봤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의원의 딸이 부정채용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뇌물죄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서유열 전 KT 사장에게 딸의 이력서를 전달하면서 파견계약직 채용을 청탁하고, KT는 이를 받아들여 채용되도록 해 특혜를 준 것으로 판단했다.

이 사건의 고발 당사자이자 그간 선두에서 KT 부정채용에 맞서 싸운  KT새노조는 커다란 허탈감과 분노를 감출 길이 없다고 밝혔다.

KT새노조는 이날 성명은 내고 "김성태 의원 딸의 부정 채용 의혹으로 시작된 수사 결과, KT가 광범위하게 부정채용을 자행했음이 사실로 드러나 우리사회 청년들에게 커다란 충격과 상대적 박탈감을 주었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KT 임원 다수가 이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고 덧붙였다.

새노조는 "부정채용은 있었으나 청탁은 없었다는 법원의 판결은 은밀히 진행되는 부정채용의 실상을 완전 무시한 판결이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많은 청년들은 우리 사회에 아빠 찬스를 이용한 부정채용이 적지 않다고 느끼고 있지만, 그 전모가 적나라하게 밝혀진 것은 사실상 KT가 처음이었다."고 덧붙였다.

새노조는 또 김성태 의원을 포함해서 12건에 이르는 부정채용 사건의 이른바 유력자들은 단 1명도 처벌받지 않았다면서 "단지 부정채용에 가담한 kt임원들만 처벌받았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법원이 사실상 부정채용 관련자들에게 닥치고 있으라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고 유력자들은 아무런 부담없이 채용청탁하라고 권장한 것에 다름없지 않은가라고 꼬집었다.

KT새노조는 "청년들의 꿈과 땀이 유력자들의 채용청탁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상처투성이를 청년들에게 법원의 김성태 무죄 판결은 소금을 뿌린 격이다."라고 재판부를 비판했다.

새노조는 특히 "비록 KT의 임원들이 처벌받았다고 하지만, 여전히 유력자들은 건재하고, 그 유력자들의 덕에 KT에 부정한 방식으로 입사한 이들도 KT에서 아무 일없이 근무 중"이라면서 "KT새노조는 온 국민과 함께 이 기막힌 현실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현석 기자  nkc1@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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