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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비슷한 가짜 내세워 거액 대출 60대 아내 실형울산지법, 공범 5명 1년6개월, 4년 선고
  • 정두은 기자
  • 승인 2020.01.16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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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울산=포커스데일리) 남편과 외모가 비슷한 사람을 내세워 남편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거액을 대출받은 60대 아내와 공범 5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관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62·여)씨에게 징역 2년, B(4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나머지 공범 4명에겐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B씨 등과 공모해 위조한 서류를 갖고 지난 2018년 12월 서울의 법무사사무실에서 남편 명의의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대출업자로부터 11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본인이 직접 오지 않으면 대출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남편과 외모가 비슷하게 생긴 C씨를 대역으로 내세웠다.

정두은 기자  jde03@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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