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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중인 회삿돈 빼돌린 업체 대표 2년 실형
  • 정두은 기자
  • 승인 2020.01.15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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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울산=포커스데일리) 경영난으로 운영하는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자 다른 업체를 만들어 회생회사의 매출금 수억원을 뻬돌린 기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5형사단독(판사 이상엽)은 업무상배임과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울산 울주군에서 크레인 대여업체를 운영하면서 경영난으로 법원 회생절차에 들어가자 다른 회사를 설립해 지난 2017년 3월부터 2018년 1월까지 11차례에 걸쳐 회생절차 중인 업체의 매출 3억3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대여업체와 아무런 거래도 없던 페이퍼회사 계좌로 3억500만원을 송금하는 수법으로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회복되지 않은 데다 책임을 전가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두은 기자  jde03@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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