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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기자회견 부드럽지만 '검찰개혁'엔 강한 의지 밝혀"대통령이 끝난 뒤 좋지 않은 모습은 아마 없을 것"
"윤석열 총장 검찰 인사 프로세스에 역행"
  • 서정석 기자
  • 승인 2020.01.1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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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 신년 기자회견에서 가벼운 질문에 답하면서 웃음을 짓고 있다./연합뉴스

(서울=포커스데일리) 서정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14일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됐다.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은 집권 4년 차를 맞은 대통령의 정국 구상과 윤석열 총장과 검찰개혁 등 최근 현안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한 취재진의 열기로 가득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신년 기자회견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사전에 질문과 질문자를 정하지 않은 채 진행됐다.

주요 현안뿐 아니라 비교적 가벼운 질문도 나왔다.

문 대통령은 '임기 후 어떤 대통령으로 남고 싶나'라는 질문에 "저는 대통령 이후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냥 대통령으로 끝나고 싶다"면서 "대통령이 끝난 뒤 좋지 않은 모습은 아마 없을 것"이라며 웃음을 지었고, 좌중에서도 가벼운 웃음이 터져 나왔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신년사를 발표한 만큼 이날은 1분가량의 짤막한 모두발언 후 곧바로 청와대 출입기자들과의 문답에 나섰다.

문 대통령을 중심으로 부채꼴 모양으로 앉은 200여명의 내외신 기자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발언권을 얻기 위해 열띤 경쟁을 벌였다.

취재진은 회견 초반 예상대로 검찰개혁과 관련한 질문에 집중했고, 문 대통령도 상세한 답변을 이어갔다.

문 대통령은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단행한 검찰 고위직 간부 인사, 윤석열 검찰총장의 평가 등에 대해 단호한 어조로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나 또는 과거의 권력에 대해서나 또는 검찰 자신이 관계되는 사건에 대해서나 항상 엄정하게 수사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선택적 수사에 대해선 수사의 공정성에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면서 "요즘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은 검찰 스스로가 성찰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윤석열 총장은 이른바 엄정한 수사, 권력에도 굴하지 않는 수사 이런 면에서는 이미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었다고 생각한다."면서 "국민들로부터 비판받고 있는 검찰 조직문화라든지 수사 관행 을 고쳐 나가는 부분까지 윤 총장이 앞장서 준다면 국민들로부터 훨씬 더 많은 신뢰를 받게 되리라고 믿는다."고 평가했다.

검찰 고위간부직 인사에 대해선 "법무부 장관이 검찰 사무의 최종 감독자라는 것은 제가 말한 게 아니라 검찰청법에 규정된 것"이라면서 "수사나 재판하고는 별개로 정기 인사는 항상 이뤄져 왔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수사권은 검찰에 있다."면서도 "인사권은 장관과 대통령에게 있다. 검찰 수사권이 존중돼야 하듯이 장관과 대통령의 인사권도 존중돼야 하는 것"이라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인사에 관해 의견을 말해야 할 총장이 법무부 장관이 와서 말해달라. 제3의 장소에 명단을 가져와야만 할 수 있겠다라고 한다면, 인사 프로세스에 역행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윤 총장의 태도를 지적했다.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초법적 권한, 또는 권력을 누린 것이라면서 "그러나 이제는 달라진 세상인 만큼 내용은 공개되지 않더라도 총장의 인사개진, 법무부 장관의 제청 이런 절차는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그 한건으로 저는 윤석열 총장을 평가하고 싶지 않다고한 문 대통령은 "이번을 계기로 의견을 말하고 제청하는 절차가 투명하게 국민이 다 알 수 있도록 분명하게 정립돼나가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서정석 기자  focusgw@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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