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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비례자유한국당 명칭 사용 불허"…'위성정당' 창당에 '제동'
  • 최갑수 기자
  • 승인 2020.01.13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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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이 13일 오후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원회 청사에서 '비례○○당' 명칭 사용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포커스데일리) 최갑수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정당 명칭으로 '비례○○당'을 사용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선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한 후 보도자료를 통해 "'비례○○당'은 이미 등록된 정당의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아 정당법 제41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제3항에 위반되므로 그 명칭을 정당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당법 41조는 3항은 창당준비위원회 및 정당의 명칭은 이미 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 및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돼야 한다고 규정한다.

선관위의 결정에 따라 자유한국당이 추진 중인 위성 정당인 '비례자유한국당'을 비롯해 창당준비위원회 단계인 '비례한국당', '비례민주당' 등 총 3곳이 해당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앞서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의 위성정당은 우선 세 가지 문제가 분명하게 보인다고 비판한바 있다.

이 원내대표는 "첫째, '정당의 목적과 조직,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둘째, 정당법에 의하면 유사명칭 사용조항 금지를 위반하고 있다. 셋째, 위성정당 창당은 국회가 어렵게 통과시킨 선거법 개정 특히, 연동형비례대표제의 도입 정신과 취지를 밑바닥에서부터 흔드는 퇴행적 정치행위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원내대표는 "위성정당 창당을 불허해야 할 이유는 셀 수 없이 많다."면서 "자유한국당에게 진지한 성찰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최갑수 기자  focusgw@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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